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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정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다양한 추진과정과 성과들을 비교분석하고 지역격차 해소의 측면에서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의 완화라는 단일한 정책목표에 초점을 두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초기의 불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한 정책에서 출발해 노무현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서서히 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갔으며, 그 정책기조는 대부분 제4차 국토개발계획(2000-2020년)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의 경험적인 비교사례분석의 결과, 그와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적어도 생산, 고용, 소득, 재정 등 7개 부문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지표 중에 생산, 소득, 재정, 인구 부문의 격차 지표가 최근 정부로 올수록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균형발전정책이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입각한 지역 간 나눠 먹기식의 자원배분에 얽매이게 만듦으로써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 간 중복투자의 발생과 같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낳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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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북한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와 변화 가능성 정영철 pp.100-129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차재권 pp.130-174

근대 한국의 정치체제 변혁론에 나타난 특이성 연구 김동택 pp.8-38

『독립신문』창간의 내적 기반에 관한 고찰 : 조선후기 한글 확산을 중심으로 김현수, 이호규 pp.40-73

공공정책 갈등과 제3자 개입의 정치경제 : 제주해군기지건설 사례 박신숙 pp.74-99

참고문헌 (3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성진. 2015. “정부의 지역경제발전정책.”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자료. 미소장
2 대한민국정부. 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미소장
3 류종현. 2017.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과제와 제언.” 강원연구원 정책메모2017-35호. 미소장
4 Comparative study of the Regional Economic Power of the Korean 5+2 Mega-regional Economic Zones 소장
5 변창흠. 2011.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사회디자인 연구소. 미소장
6 송미령. 2013. “지역행복생활권의 의미와 과제.” 『지역과 경제』 제12권, 27-29. 미소장
7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its strategy for supra-economic region 소장
8 Compressive Industrialization and Urban-Rural Disparities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네이버 미소장
9 정부의 지역정책에 따른 제주지역 지역발전효과 및 대응전략 소장
10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접하면서 네이버 미소장
11 A Comparative Study on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and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네이버 미소장
12 Th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1972-2012 소장
13 장재홍. 2008.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 『지역경제』 14: 54-81. 미소장
14 장재홍·김동수·박경·정준호. 2008.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과 구조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15 장종희. 1994. 『한국의 경제적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미소장
16 전경구. 2012.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비교와 차기정부의 과제.” (사)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미소장
17 MB정부 지역발전전략과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소장
18 한반도선진화재단. 2008. 『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미소장
19 한승준. 2008. “새로운 지역발전계획으로서의 프랑스 경쟁거점제도.” 『계간 지역경제』 7(2): 6-21. 미소장
20 허문구·최윤기·장재홍. 2004. “경제성장과 지역간 격차.”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21 The Equalization of Return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네이버 미소장
22 Borts, G. H. and Stein, J. L. 1964. Economic Growth in a Free Market.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미소장
23 Czamanski, S. 1973. Regional and Interregional Social Accounting. Lexington Books: Lexington, Mass. 미소장
24 Fabricant, R. A. 1970. “An Exceptional Model of Migration.” Journal of Regional Economics 10: 13-24. 미소장
25 Hirschman, A.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26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네이버 미소장
27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네이버 미소장
28 Lindblom, Charles E. 1977. Politics and Markets. New York: Basic Books. 미소장
29 Myrdal, G.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Duckworth. 미소장
30 Nurkse, R. 1953.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31 OECD. 2005. Regions at a Glance 2005. 미소장
32 Perloff, H. S., Dunn, E. S., Lampard, E. E., and Muth, R. F. 1960. Regions,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Bat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미소장
33 Economic Space: Theory and Applications 네이버 미소장
34 Interstate Migration and Wage Theory 네이버 미소장
35 Rosenstein-Rodan, P. N. 1961. “Notes on the Theory of the Big Push.” In H. S. Ellis ed. Economic Development for Latin America. London: Macmillan, 57-66. 미소장
36 Tachibanaki, T. 1992. “High Land Prices as a Cause of Increasing Inequality in Wealth Distribution and Socio-Economic Effect.” In J. O. Haley and K. Yamamura ed., Land Issues in Japan: A Policy Failure? Society for Japanese Studies. 미소장
37 Tachibanaki, T. and T. Yagi. 1993. “Distribution of Economic Well-Being in Japan: Towards a More Unequal Society.” In The Distribution of Well-Being in the 1980S-An International Perspective. 미소장
38 Regional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A Description of the Pattern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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