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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례 제정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논리 분석 = The case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municipal ordinances regarding education / 조석훈 1

요약 1

I. 서론 2

II. 분석 대상 판결 4

1. 사건 조례안의 의결 과정 4

2. 대법원의 판결 7

III. 대상 판결의 비판적 분석 8

1. 국가사무-자치사무의 구분 기준 8

2.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9

3.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의 필요 14

4. 국가가 상당한 경비 부담 15

5. 예시된 자치사무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불포함 16

IV. 논리의 대안 17

V.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대학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시사점 = Legal issues and its implications on diversity of university : Focused on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중심으로 염철현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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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례 제정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논리 분석 = The case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municipal ordinances regarding education 조석훈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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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for law of school dropout and alternative education 김성기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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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헌법적 재고찰 =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CTV Installation in Child Care Center 정순원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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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Study on the institution of an Ordinance 네이버 미소장
2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2013. 미소장
3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록, 2013. 미소장
4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제2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2013. 미소장
5 조례의 사법적 통제의 범위와 한계 소장
6 The Scope of Ordinance Legislation 네이버 미소장
7 Local Autonomy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Municipal Rule Making 소장
8 자치조례제정의 한계 네이버 미소장
9 A Study on the limits and controls of the making Municipal Ordinance 소장
10 대한민국국회 문교체육위원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1991. 미소장
11 문원식, 박형규, 홍수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경기연구원 연구논총(경기연구원), 제18권 제1호(2016): 169-190면. 미소장
12 On the Ground and the Scope of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소장
13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12. 미소장
1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2012. 미소장
15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2012. 미소장
16 학교생활과 학생의 인권보장 소장
17 이재욱, “교육위원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의 지방의회 의결실태 분석”,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5. 미소장
18 자치조례의 범위와 한계 네이버 미소장
19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제305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2013. 미소장
20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부의의안, 2013. 미소장
21 조례제정권의 법적한계에 관한 고찰 네이버 미소장
22 정규만,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기능적 보완”, 지방자치법연구(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창간호(2000): 127-138면. 미소장
23 Ways to Distribute Educational Authori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to Enact Them into Laws 소장
24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education 소장
25 조성규, “조례의 위임 근거 및 한계-대법원 1997년 4월 25일 선고, 96추251 판결-”, 행정법연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3권(1998): 232-252면. 미소장
26 條例의 委任根據 및 限界 소장
27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학생인권조례 소장
28 Limit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Enactment Power in Korea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on the Local Ordinances and Implications 네이버 미소장
29 홍석노, “학교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와 한계”, 고려법학(고려대 법학연구원), 제82호(2016):141-181면. 미소장
30 홍석노, 김대유, 이재희,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자치조례의 제정 가능성과 한계, 경기도교육연구원, 201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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