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초록보기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결정을 핵심행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으로 보고,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통해 철거 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철거 혹은 보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 상징적인 언어 전략 내지 상징정치에 주목한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과정은 철거 이슈의 의제화 단계, 철거 결정 단계, 철거 집행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별로 킹던(Kingdon)이 제안한 세 가지 복수 흐름인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의 요소가 어떻게 부각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총독부건물의 철거 찬성입장에서 일제식민지배의 청산, 나아가 역사바로세우기로 상징화되면서 ‘총독부 건물 선(先) 철거-박물관 후(後) 건립’이라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총독부 건물 철거를 현대사의 영욕이 서린 중앙청 혹은 민족 문화재가 보존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철거로 정책 문제의 재정의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박물관 선(先) 건립-총독부 건물 후(後) 철거’라는 대안을,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이전 복원’ 정책 대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한편,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건립된 조선총독부 건물은 일제 식민 지배로 19년, 정부청사인 중앙청으로 20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10년 등 다양한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철거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건물은 상징 정치의 활용 속에서 철거의 찬반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호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내 핵심행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과정에서 주요 정책 행위자들이 상징적 언어 전략과 상징 정치를 구사하고 있음을 사례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가치의 갈등과 한국인의 정치참여 = Value Conflic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 2010년 세계 가치관 조사를 중심으로 김연숙 pp.205-242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과정의 상징정치 연구 = The Symbolic Politics of Study on the Destruction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Building : Focusing on the Kind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박윤희, 장석준 pp.135-173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의정감시활동 = Legislative Watchdog at the Local Level : Case of Gwanak People's Solidarity : 관악주민연대 의정평가단 사례를 중심으로 김의영, 한상규, 김건하, 우혜진, 윤혜연, 정재훈 pp.243-275
피해제한과 억지 = Damage Limitation and Deterrence :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Deployment of a THAAD battery in South Korea : 한반도 사드배치의 이론적·실제적 함의 고봉준 pp.333-360

한국의 정치적 전통과 이념 = The Korean Political Tradition and Ideas : In Terms of Patrimonialism and the Ethic of Conviction : 가산제와 신념윤리를 중심으로 이동수 pp.59-86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 = Candidate Traits and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 An Evidence from Panel Data Analysis :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김성연 pp.175-204
출애굽(Exodus)과 사회계약론의 재조명 = A Review of Exodus and Social Contract Theory : Focusing on the State of Nature and the Original Contract : 자연상태와 원초적 계약을 중심으로 신철희 pp.31-57
발전주의 국가의 적응 = Adjustment of Developmental State : The Korean Case from Comparative Perspectives : 한국의 사례 김경미 pp.87-112
미국 의회 연구 = Theorizing Congressional Behavior : Mayhew and Fenno Reconsidered : 메이휴와 페노를 중심으로 백창재 pp.277-302
아테네, 플라톤, 민주주의 = Athens, Plato, and Democracy : Situating Plato's Critique of Athenian Politics in It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Context : 플라톤의 아테네 정치 비판의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맥락 박수인 pp.2-29
중국의 사회조직 정책 전환과 국가-사회 관계의 보수화 = Transition of Social Organization Policy and Conservative Shift of State-Social Relations in China : A Focus on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in 2016 : 2016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조형진 pp.361-388

한국 국가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향후 전망 = Historical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of Korean Stateism 김윤철 pp.113-133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권리 결핍 = The Making of the South Korean Migrant Labour Regime and Its Rights Deficit 한준성 pp.303-332

고조선의 영토에 관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중국 및 조선의 "사서"들 = On the Controversial Books on Ancient Korea's Territory : Chinese and Korean "Historical Records" : 그 내용과 평가 김학준 pp.389-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