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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은 협의에서 광의로 변화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기능 유지와 확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동원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안보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미래전을 대비하는 현대의 국가 동원개념은 과거의 특정분야의 대량동원과는 달리 다차원의 분야에서 동원자원 종류와 규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통제·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호 깊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사 분야의 대표적인 동원자원은 선박, 해기인력 그리고 항만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시행 중이고 항만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타 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해군의 병력감축 계획은 없으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란의 문제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의 관계 문제이다. 넷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부존시 대비책 문제이다.

국외 주요 국가의 해사안보법제를 검토해 보면 미국은 해운보안법과 상선법,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중국은 국가동원법과 국방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기인력 확보를 국방력 확보로 간주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선박·해기인력·항만을 포괄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해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확보는 자본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으나, 인력확보는 장기간 소요되며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해사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의는 관계부처의 통합된 안보정책의 부재와 군사 적 관점에서의 안보만이 국가안보로 인식되어 해기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물류·경제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문 수송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원운송 관점에서의 안보, 세계 경제통로인 해상교통로보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국가안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동원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 2.0(안)과 국가필수해운제도(안)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해기교육기관과 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스스로 제 4군이라 칭하며 국가의 사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역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기인력을 단순 노동력만으로 치부하는 현실과 국방 인력정책에 따라 존폐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해기사 양성문제는 국가방위 차원에서 ‘해군과 해기인력이 협력하여 해양력을 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해기인력의 선상 근무가 국가방위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기교육기관·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Perceptions about national security have been changed from definition of narrow to wide and extended to maintain and secure various social functions that affect the people’s live. Therefore it can be said national mobilization system is the most efficient and essential system in modern society.

Unlike mass mobilization in the past era, the modern concept of mobilization for the future should be systematically controlled and identified the types and sizes of mobilization resource in the multi-dimensionally expanded field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hat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which has a deep dependancy should be guaranteed in a law and system.

Maritime mobilization resources can be classified into a ship, maritime workforce and harbour. Therefore, Korea is implementing a National Essential Fleet System(NEFS) and Merchant Marine Reserve(MMR) and has a plan to implement National Essential Shipping System which is including NEFS and harbours to maintain national security in maritime sector. However, those system are in danger of reduction or cease according to the plan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are restructure of military and command system. In case of cease of Merchant Marine Reserve System, first fairness issue with other national defense system and MMR, second no navy reduction plan but cease of MMR issue, third relationship between NEFS and MMR which has a deep dependency issue and forth no back up plan after cease of this system can be arose.

Reviewing marine security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abroad National Security Act, Merchant marine Act National Port Readiness Network in the U.S.A, emergency related Acts in Japan, National Mobilization Act and National Transportation Act in China, It is concluded that Japan and China has been suffering from securing maritime workforce except the U.S.A which charge national defense duty to them because of sorting maritime workforce assurance as national defense assurance. In other words, formation of national fleet bring a result as planned in a short time but formation of maritime workforce are unpredictable and takes long time. Therefore, the discussion of the cease of MMR come from the absence of consolidated security system and the undervaluation of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m due to the perception that only military security, part of national security, is recognized as national security.

Korea maritime workforce delivers not only military security but logistic·economic security which are taking in charge of national import and export and encouraging related industry, resource security which are requiring professional manage skills in highly dependent on resource import condition in Korea, and passage security which are world economic’s. Based on reaffirmation of role of maritime workforce in national security, it is required that firstly, reestablishment of legal status of maritime reserve and establishment of mobilization process, secondly, pursuit harmonization with National Defense Reform 2.0 and National Essential Shipping system, Thirdly,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with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Navy force.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o consider maritime workforce as simple labor force, although they called themselves the “Fourth Army” and silently have served their role as a member of nation and for national security. The issue of training and assuring maritime workforce should be approached with the concept of assurance of ocean power cooperating with navy power and maritime power. Also it is required to enhance the cooperation among maritime education institution,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improvement of awareness that working in the ship is in the same line of working for national security.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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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선체부착생물오손의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ory Framework Related to Ship's Biofouling 석지훈 pp.139-173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시행상의 한계와 향후 과제 = A Study on Restric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and its Future Tasks 이보라, 이윤철 pp.175-205

해양에너지 종합보험의 물적손해약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lause of Physical Damage for Offshore Oil & Gas Package Insurance Policy 이창희, 홍성화 pp.75-112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C's Legislative Attempts to Strengthen Maritime Jurisdiction in South China Sea :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Proposed Overall Changes in Maritime Traffic Safety Act of PRC : 해상교통안전법 전면 개정(안)의 국제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김주형 pp.113-138

우수 해기인력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방안 = A Study on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a Professional Maritime Workforce 장유락, 유용철, 이윤철 pp.35-73

국제노동기구 제3차 특별삼자간위원회의 의제 검토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genda of the 3rd Meeting of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Directions of National Measures relating thereto 전영우, 진호현 pp.1-33

참고문헌 (2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군사학연구회,「군사학개론」,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14. 미소장
2 한국해양대학교,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의 도입관련 자료집」, 서울 : 태평양포럼, 2007. 미소장
3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미소장
4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미소장
5 국토해양부, “국제필수국제선박의 합리적 국적선원 승선기준 및 종합 발전방안”, 2009. 미소장
6 중국의 국방동원사상과 『국방동원법』 제정에 관한 연구 : 2010년 2월 26일 제정된 『국방동원법』을 중심으로 소장
7 A Legal Study on the Mobilization 소장
8 박용안, “한국선원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패널자료 구축과 활용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32집 제4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15. 미소장
9 포괄안보 개념하 군(軍)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역할 강화방안 연구 네이버 미소장
10 일제 총동원체제의 기원과 특징에 대한 재검토 소장
11 최재경, “국가동원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 물자동원을 중심으로”,비상기획위원회 국무총리 보고자료, 2012. 미소장
12 김관용, “말뿐인 국방개혁‘..軍 병력 줄어도 장군 수는 그대로”, 이데일리, 2016. 미소장
13 김성만,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추진을 당장 중단해 –우리는 적정 국방비 확보 없이 부대와 병력만 줄이고 있다.”, 코나스, 2014. 미소장
14 김성호, “전시수송 ‘국가필수선박’척수는 줄어들고...”, 신문고 뉴스, 2017. 미소장
15 문예성, “일본 방위성, 유사시 민간선원 페리 동원 계획 '징용 논란'”, 뉴시스, 2016. 미소장
16 맹경환, “중국, 분쟁 발발 때 민간선박 17만 척 동원 가능, 국민일보, 2015. 미소장
17 유용원, “‘발등의 불’ 軍병력감축 태풍”, 조선닷컴, 2017. 미소장
18 이상무, “김학용 ‘병력감축·복무기간 단축은 명백한 국방 역주행’ ”, 2018. 미소장
19 이세원,“일 해상 자위대로 예비군 확대추진…선원들 “사실상 징용”반발, 연합뉴스, 2016. 미소장
20 이영민, “中 ‘국방동원법’, 민간자원 총동원 규정”, SOH 희망지성, 2010. 미소장
21 정은지, “中 남중국해서 어선 등 민간 동원 합동 작전 실시, 뉴스1, 2016. 미소장
22 홍창진, “‘천연가스 공급 파동’ 중국 수입선 다변화로 수급안정”, 연합뉴스, 2018. 미소장
23 Jeffrey Lin and P.W. Singer, “Chinese Cargo Ships Get the Military Option”, Popular Science, 2015. 미소장
24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미소장
25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html 미소장
26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 http:/www.navy.ac.kr 미소장
27 미연방상선사관학교 홈페이지 http://www.usmma.edu/ 미소장
28 미 해운 운수성 홈페이지 http://www.marad.dot.gov/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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