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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은 형평성의 이념에 기초하여 재산가치의 분배의 교정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취지를 찾을 수 있고, 이는 채권관계에서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채권법적 구속에서 벗어나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채무자는 급부의 대상이나 대상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얻게 되는데, 이것들은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이를 넘겨주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의 가부와 매매대금보다 초과된 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즉 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보험금이 우연한 화재로 인한 급부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급부위험을 부담한 채권자에게 그 보험금을 상환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급부목적물에 관해 화재손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도인이 급부목적물의 멸실위험을 부담하고 급부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이므로 보험금의 대상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라 할 것이다. 보험금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볼 것이냐는,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재산가치의 분배를 조정하려는 대상청구권의 목적의 고려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급부를 불능케 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성이 인정된다.

대상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일치시켜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손해배상법의 원리나 부당이득법상의 원리에 따르면 발생한 손해 내지 손실을 넘어서 발생한 이익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 원리를 급부의 이행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상청구권은 대상의 원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한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대상으로 얻은 이익 전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 A Review on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Imposed on Sex Offenders 여경수 pp.1-25

현대사회와 생명존중사상 = Die Gegenwartsgesellschaft und der Lebenshochschätzungsgedanke 송승현 pp.27-65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Curr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송인호 pp.67-94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gulation on Trial Run of Autonomous Vehicle 백경희 pp.95-123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the Ways of Improvement of the Rights of the Suspect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in China 박지성 pp.125-150

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의 반환여부 = A Scope of Return of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for Excess Profits : 대판 2016.10.27., 2013다7769를 소재로 하여 배성호 pp.151-179

가장이혼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 Gift Tax due to Nonconsent Divorce and Division of Property Agreement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8901 decided September, 2017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박근웅 pp.181-207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Revitalization of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박은영 pp.209-227

유코스 중재를 통해 드러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 = Issues with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 As Revealed Through the Yukos Arbitration 이민규 pp.229-255

Developments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 베트남의 상사중재 발전에 관한 소고 : 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and Specific Issues Le, Net, Shin, Choong-il pp.257-286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 간의 충돌문제 및 그 해결 = The Conflicts and Resolutions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the Law of the Sea 서은아 pp.287-309

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대경, 대상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제3호, 2015 미소장
2 김상중, 대상청구권의 반환내용-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다7769 판결-, 법조 Vol. 725, 2017 미소장
3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사법학 제65호, 2013.12. 미소장
4 履行不能의 효과로서의 代償請求權 네이버 미소장
5 김증한․김학동, 채권총론 제6판, 1998 미소장
6 Claim for the Substitute 소장
7 민법주해(9), 채권(2), 1995 미소장
8 송덕수, 대상청구권의 몇 가지 중요 문제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특히 보험금과 초과수익을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Ⅻ, 비교법실무연구회, 2017 미소장
9 송덕수, 대청청구권에 대한 입법론, 법조 Vol.660, 2011.9. 미소장
10 取得時效와 代償請求權 소장
11 안법영, 채권적 대상청구권,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 교수 화갑기념), 1994 미소장
12 안법영, 대상청구권의 발전적 형성을 위한 소고,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 1999 미소장
13 안법영, 보험금의 대상성과 상환범위-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발제 논점을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Ⅻ, 비교법실무연구회, 2017 미소장
14 안창환,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경락자의 대상청구권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례연구 제15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미소장
15 이병준, 민법사례연습Ⅲ[채권총론] 제2판, 2008 미소장
16 이상경, 대상청구권: 대법원 1992.5.12. 선고 제1부 92다4581(본소), 4598(반소)판결, 민사재판의 제문제(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논문집) 상, 1995 미소장
17 이은애, 우리 민법상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인정, 사법논집 제26집, 1995 미소장
18 임건면,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경남법학 제14권, 1998 미소장
19 지원림, 대상청구권, 곽윤직선생 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1995 미소장
20 주지홍, 대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제5집 제1권, 1998 미소장
21 주지홍, 한정종류물의 대상청구권 인정 필요성 및 위험이전과의 관계―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다7769 판결―, 판례연구 제29집, 부산판례연구회, 2018 미소장
22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法理 再檢討 소장
23 정진명,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민사법학 제68호, 2014 미소장
24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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