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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과 한국 복지국가의 위치 및 과제 / 이강식 1
I. 들어가며 1
II.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의 3유형 2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3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4
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5
III. 한국 복지국가의 위치 및 과제 7
IV. 나오며 9
참고문헌 11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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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선출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안의 모색 | 임재홍 | pp.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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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 김강원 | pp.2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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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s)로 인한 피해의 법적책임과 그 구제에 관한 입법방안의 연구 :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 김영원 | pp.5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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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 A critical approach to Michael Sandel's theory of justice | 김태균 | pp.9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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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법제 연구 | 박정용 | pp.135-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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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연구 | 백유승 | pp.163-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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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안민영 | pp.204-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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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의 재산권적 성격과 한계 | 염원식 | pp.229-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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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체계 내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이미영 | pp.253-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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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 이종만 | pp.278-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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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특징과 개선방향 연구 | 조천권 | pp.3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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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비추어본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 주정수 | pp.327-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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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 강경선 | pp.35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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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 | 청심 | pp.356-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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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방향 : 도입 분야의 확대와 상한선 폐지의 필요성 | 다이돌핀Ⅰ | pp.38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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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과 한국 복지국가의 위치 및 과제 | 이강식 | pp.41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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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조항의 위헌성 | 김명철 | pp.42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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