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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일사례가 한반도 통일방안에 주는 함의 : 독일, 베트남, 예멘 통일사례를 중심으로 = Implications of Recent Unification Case on Unification Plan of Korean Peninsula / 최장옥 1

I. 서론 1

II. 통합 및 통일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1. 통합의 의미 3

2. 통일의 의미 4

III. 한반도 통일방안 분석 5

1.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 방안 6

2.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 7

3. 무력적 강제 통일방안 8

4.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 9

IV. 최근 통일사례 분석 10

1. 베트남의 무력통일 10

2. 독일의 흡수통일 11

3. 예멘의 통일 14

V. 최근 통일사례가 한반도 통일방안에 주는 시사점 16

1. 통일은 평화적으로 추진하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6

2.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17

3.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갈등과 이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18

4.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여 남·북의 경제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19

5. 북한의 지도층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야 한다. 20

6. 북한의 군대, 정보기관,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감축계획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

7. 국가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체계적·공개적으로 준비 및 추진해야 한다. 21

VI.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4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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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북한 도발행태의 변화에 따른 도발의도 분석 =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to the Provocation Intention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Provocation 양해수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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