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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profit : Centered on bitcoin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윤명옥 1

요약 1

I. 서론 2

II. 가상화폐 개념 및 주요국 과세제도의 고찰 4

1. 개요 4

2. 가상화폐의 회계학적 성격 8

3. 주요국의 가상화폐 과세제도 11

III.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의 문제점 14

1.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에 대한 입법 불비 14

2. 투기적 소득에 대한 과세누락 14

3. 조세피난처 등 신종범죄에 악용 15

4.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제약점 15

IV.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16

1.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제화로 자본이득 파악 16

2.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20

V. 기대효과 27

1. 세수확보 27

2. 법령정비 효과 28

VI. 결론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3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전자담배의 과세방안 연구 = A Study of the taxation of electronic cigarettes : With a focus on analysis of electric cigarette liquid income : 전자담배 액상수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희열 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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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Based on Bayesian Network =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간의 관계 Eun-Jung Sun, Sung-Jin Park 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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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profit : Centered on bitcoin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윤명옥 p.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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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세법에 관한 고찰 및 시사점 = A Study on China's Environmental Tax Law and Implications 유호림 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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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System 노정관, 박성욱, 정희성 p.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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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용역(Tangible Service)과 무형용역(Intangible Service)의 구분에 따른 공급장소에 대한 제안 = Proposal of Place of Supply According to Distinction Between Tangible Service and Intangible Service 안성희 p.14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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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endency of Tax Evasion 심충진, 고윤성 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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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와 노동투자효율성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ax Avoidance and Labor Investment Efficiency on Corporate Dividend 이강영, 김갑순 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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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성만, 김완용 p.2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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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세청 개최 2017년 국세행정포럼. 미소장
2 국세청. 2017. “2017년 국세행정포럼, 글로벌․IT 시대의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세 모색”. 국세청 보도자료. 2017.12.5. 미소장
3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 미소장
4 맹수석. 2017. “블럭체인방식의가상화폐에대한 합리적 규제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 제35권 제04호. 미소장
5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7.7.31. 미소장
6 배승욱. 2018. “가상통화 법제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미소장
7 신상화․강성훈. 2015.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조세재정15－09호. 미소장
8 인터넷 화폐 - 비트코인 동향 네이버 미소장
9 임상엽․정정운. 2018. 세법개론 . 상경사. 미소장
10 전주용․여은정. 2014. “비트코인의이해”. KOREA BUSINESS REVIEW 제18권 제4호. 미소장
11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2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소장
13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소장
14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9구단8895판결(201010.15) 외 다수. 미소장
15 2018년 1월 7일 연합뉴스 보도. 미소장
16 2018년 1월 21일 13시 13분 연합뉴스기사 외. 미소장
17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44954 미소장
18 http://index.bithumb.com/coinsdaq/index.php?content=compare 미소장
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862891&cid=512473&iid=49668673 미소장
20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712111610153094902857eb1a_18 미소장
21 http://www.etnews.com/20170912000347 미소장
22 http://www.fsa.go.jp/common/diet/index.html 미소장
23 http://cblog.co.kr/221150245324 미소장
24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702010000335 미소장
2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lht&logNo=220885872575 미소장
26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80103160033905248aac86aff_16 미소장
2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1561 미소장
28 http://cblog.co.kr/221150245324 미소장
29 http://m.bok.or.kr/mobile/boardView.action 미소장
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099&cid=40942&categoryId=31825 미소장
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9/0200000000AKR20180209128600009.HTML 미소장
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541617&sid1=001&lfrom=kakao 미소장
33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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