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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시장의 등장은 직업공무원이 중심이 되었던 관료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둘 가운데 행정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공무원들의 위기와 관련된 언론특집기사의 담론 분석 결과는 공무원들이 시장보다는 정치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논문은 그에 대한 배경으로 첫째, 시장이 국가와 대립되지 않고 국가 안에서 관리되어 왔던 대륙법계의 전통, 둘째, 정당을 장악한 인물이 의회와 행정부까지 장악해 왔던 제왕적 통치 관행, 셋째, 여전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개발연대 행정의 유산을 제시했다.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료제는 개발 연대부터 지금까지 통치집단의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하는 집행관료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행정 이원론과 공무원의 정치척 중립의 원칙은 집행관료(제)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토대를 제공해왔다.

이들 이론이 계급제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의 관료제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되면서 공무원들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고 관료제의 집행적 성격을 정당화시켜왔다.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유능한 공무원 보다는 문제에 대해 성찰하는 공직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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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 행정의 오래된 미래 = Ancient Future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 Bureaucracy and Politics : 관료제와 정치 윤견수 p.3-35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ancy Disconfirmation for the Local Government Service and Residents'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강혜진 p.67-99
딜레마 상황에서 일선관료의 행동선택에 대한 분석 = Street-level Bureaucrats' Choice Behavior in a Dilemma : Focusing on Intrinsic Motivation : 내재적 동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서용 p.101-141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책임 활동이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 = The Effects of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김유현, 홍다연, 김석은 p.143-164

재직기간과 공공서비스동기 = The Effect of Tenure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 Moderating Effect of Career Starting Point : 입직경로의 조절효과 김윤호 p.165-198
제도변화와 행위 = Institutional Change and Action :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Case Study with 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 Model : 제도 혁신가 모형을 활용한 금융실명제 도입 사례 분석 김지연 p.199-235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이 동태적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on the Dynamics of Employment 김지원 p.237-266

일본 원자력 규제체계의 재편과정 분석 = Analysis of the Reorganization of Japan's Nuclear Regulatory Systems : From a Rational Choic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한 접근 안선희 p.267-300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and Population Movement :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distribution Policy : 지방정부 재분배정책 가능성의 탐색 이연경 p.301-335

제도와 마음의 공공성 = Publicness of Institution and Mind : The Cas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최태현 p.337-362

참고문헌 (8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 어떻게 관료를 통제할 것인가 소장
2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and the Administrative Elites in Korea 소장
3 한국의 행정 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네이버 미소장
4 권혁주 (2018). 민주화 이후 한국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분석과 새로운 방향 모색.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 권혁주(편). 서울: 박영사, 25-54. 미소장
5 김동춘･조효제･이대훈 (2004).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정부용역보고서. 미소장
6 김두래 (2017). 한국행정관료의 정치적 독립성-가능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 873회(2017년 5월 2일). 미소장
7 産業化의 脈絡에서 본 韓國政府 官僚制의 行房 네이버 미소장
8 김영평･최병선(편) (1993).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점진적 개혁의 지혜. 서울: 나남. 미소장
9 김정신･정용덕 (2006). 한국 의회의 제도화, 1948-2006: 행정부와 대비한 위상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4(4): 92-129. 미소장
10 내무부 (1973). 새마을 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 내무부. 미소장
11 류석진 (2014). 노무현 정부의 출범 및 정부 소개. 행정연구원편,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 정책과 조직 개편-노무현 정부. 서울: 대영문화사: 26-33. 미소장
12 repetitive pattern and reality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소장
13 Comparative Study on Decision-making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Large-scale and Small-scale Reorganization 소장
14 Three Traditions of the State Bureaucracy in South Korea 소장
15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이후 한국의 국가 관료제 : 변화와 지속 소장
16 The State Bureaucracy's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tic Governance : Focusing on the consolidation case of Cheong-ju and Cheong-won 소장
17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in Korea 네이버 미소장
18 A Critical Review of Government Reorganizations in Korea 소장
1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의미와 인식 소장
20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소장
21 배병인 (2018). 국정시스템 진단과 평가-정당.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 913회 (2018년 4월23일). 미소장
22 선명수 (2010).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봐야 하나 - 수면 위로 떠오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프레시안. 인터넷자료. (2월 25일). http://www. pressian.com/news/article.html?no=2503. 미소장
23 "자유주의 정권" 10년의 정치(2): 권력 분립과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소장
24 안병영 (2017).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역할과 조화. 인터넷자료. (12월 4일). http://hyungang. tistory.com/456?category=147797. 미소장
25 이른바 '帝王的 大統領' 論議에 관한 小考 소장
26 The Limitations and New Agendas for the New Managerial Reform Initiativ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소장
27 Presidentialism , dual democratic legitimacy , and the control by the executive branch over the legislature in Korea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dministrative State 소장
28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소장
29 Developmentalism after Development: The Growth, Crisis, and Future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소장
30 오원철 (2010).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서울: 동서문화사. 미소장
31 한국행정학의 영역 찾기 네이버 미소장
32 The Origins of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Jari Culture 소장
33 The Difficulty of Decision-Making and the Dilemma of Public Officials 소장
34 The State Bureaucracy's Policy Implementation during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The Enlightenment Administration 소장
35 A Study on the Identity of the Civil Service in South Korea: Narrative Analysis of the Perceived “Lack of Soul” of Civil Servants 소장
36 윤견수･박규성 (2018). 한국관료제 권위주의에 대한 성찰: 개발연대 브리핑행정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 권혁주(편). 서울: 박영사, 115-143. 미소장
37 Policy Implementation in Times of State Development : With a Focus on Bureaucratic Governance 소장
38 정치적 중립의 경험적 범주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장
39 Research Trends on Administrative Ethics in Korea, 1967-2011 소장
40 제왕적 대통령의 기원 소장
41 이문영 (1991). 자전적 행정학. 서울: 실천문학사. 미소장
42 이문영 (1996). 논어맹자와 행정학. 서울: 나남. 미소장
43 이문영 (2011). 3･1 운동에서 본 행정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44 이종범 (1986). 국민과 정부관료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45 A Study on the Context of Politics-administration Relations in Korean Political System 소장
46 이창길 (2018). 성공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원칙과 방향.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 권혁주(편). 서울: 박영사, 171-200. 미소장
47 Bureaucracy, Democracy and Market 소장
48 임도빈 (2016). 권력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 중앙행정조직: 문제점과 처방. 한국조직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미소장
49 임성호 (2018). 국정시스템 진단과 평가-국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 907회 (2018년 3월26일). 미소장
50 From Submissiveness to Public Service : Administrative Values for the 21st Century in Korea 소장
51 정성호 (2009). 공무원과 정치: 정치적 중립과 정치 참여. 이민호･윤수재･채종헌 (편). 한국의 행정이념과실용행정. 파주: 법문사. 669-696. 미소장
52 Eine Uberlegung uber die Geschichte und Bedeutung der Unterscheidung von offentlichem Recht und Privatrecht 네이버 미소장
53 국가법인설의 기원과 전개 과정 :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소장
54 조석준･임도빈 (2010). 한국행정조직론. 파주: 법문사. 미소장
55 최성욱 (2017). 정부조직개편의 논리와 수사: 능률신화를 넘어서. 정부학연구, 18(3): 125-152. 미소장
56 국가의 이념과 국가행정의 변천 소장
57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 : 한국적 맥락에서의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설계 소장
58 한승연 (2008). 협력적 행정과 행정지도. 춘계한국행정학회발표논문집. 미소장
59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정서적 대응 : Q방법론의 적용 소장
60 한승주 (2018).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 권혁주(편). 서울: 박영사, 55-86. 미소장
61 A Study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in USA and UK 소장
62 Professional Work: The Emergence of Collaborative Community 네이버 미소장
63 Boje. David M (2001). Narrative Methods for Organizational and Communication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미소장
64 Charmaz, Kathy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CA: Sage Publications. 미소장
65 Czarniawska, Barbara (1998). A Narrative Approach to Organization Studies. CA: Sage Publications. 미소장
66 Etzioni-Halevy, Eva (1983). Bureaucracy and Democracy: A Political Dilemma. NY: Routledge. 미소장
67 Bureaucracy and Growth: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Weberian" State Structures on Economic Growth 네이버 미소장
68 Goodsell, Charles T (2004). The Case for Bureaucracy: A Public Administration Polemic. Washington D.C.: CQ Press. 미소장
69 Haggard, Stephan (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Y: Cornell University Press. 미소장
70 Johnson, Chalmers A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71 Lindblom, Charles (1977). Politics and Markets: The World’s Political Economic. Basic Books. 미소장
72 Marx, Fritz Morstein 저 (1961). The Administrative State: An Introduction to Bureaucracy, Chicago, Illio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소장
73 안해균역. (1995). 행정국가와 관료제. 서울: 박영사. 미소장
74 Osborne, David and Peter Plastirik (1997). Banishing Bureaucracy: the five strategies for reinventing governmen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미소장
75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Design of Organizational Control Mechanisms 네이버 미소장
76 Markets, Bureaucracies, and Clans 네이버 미소장
77 Powell, Walter W (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2: 295-336. 미소장
78 Redford, Emmette S (1969). Democracy in the Administrative State. NY: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79 Riessman, Catherine K (1993). Narrative Analysis. CA: Sage Publications. 미소장
80 Rourke, Francis E (1965).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미소장
81 What is wrong with the new public management? 네이버 미소장
82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CA: Sage Publications. 미소장
83 Wilson, Woodrow (1987). The Study of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2(2): 197-22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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