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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자원 개발사업 ODA의 방향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Water Resources Development / 이종호 1
요지 1
Abstract 1
1. 서론 2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2. 우리나라 수자원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2
2.1. 수자원 개발 역사 2
2.2. 수자원 개발 현황 3
2.3. 수자원개발사업 문제점 3
3. 수자원개발사업 ODA의 문제점 6
3.1. 우리나라 ODA 사업 개요와 변천 6
3.2. 수자원개발사업 ODA의 문제점 8
4. 수자원개발사업 ODA 평가 8
4.1.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평가 9
4.2. 지속가능개발목표에 기반한 OECD DAC의 동료검토(Peer Review) 9
4.3. 환경영향평가 12
5. 수자원개발사업 ODA 방향 12
5.1.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접근 12
5.2.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13
5.3.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강화 13
6. 결론 13
참고문헌 14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국토교통부, 201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제3차 수정계획, p.9, p.59. | 미소장 |
| 2 | 국토교통부, 2017, 2017국토통계연보, pp.631-633. | 미소장 |
| 3 | 김종호, 이창훈, 신창현, 박재근, 2004, 환경분야 갈등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9. | 미소장 |
| 4 | 김태형, 조공장, 2013, 한국 ODA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현황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미소장 |
| 5 | 손혁상, 2017, OECD DAC 동료검토개요와 2017 한국동료검토결과평가, 한국국제협력단 제38회개발협력포럼. | 미소장 |
| 6 | 임소영, 손혁수, 2012, “KOICA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p8, pp.14∼16. | 미소장 |
| 7 | 이은지, 2017,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Sectoral Issue Report, 한국국제협력단, 10권. | 미소장 |
| 8 | 이종호, 2011,"대선공약에 의한 국책사업과 영향평가, ”환경논총 49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p.124-130. | 미소장 |
| 9 |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Korea | 소장 |
| 10 | 이종호, 2014,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3권1호, p.58, pp.61∼62. | 미소장 |
| 11 | 이종호, 2015, “환경영향평가과정의 주민참여와거버넌스,”산업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32권 2호, pp.188∼190. | 미소장 |
| 12 | 이지은, 2017,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 ”Sectoral Issue Report, 한국국제협력단, 10권. | 미소장 |
| 13 | 정회성, 이창훈, 2005, 환경갈등 현황 및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8, p.342. | 미소장 |
| 14 | 정회성, 조공장, 이창훈, 박희웅, 2006, 수자원계획 관련 거버넌스와 환경갈등 관리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11, pp.38∼85. | 미소장 |
| 15 | 조공장, 한상운, 김보미, 2011, ODA 사업의 환경평가관리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17∼23. | 미소장 |
| 16 | 일본 ODA의 비전과 실행의 양면성 : 인도네시아 코토판장 댐의 사례 | 소장 |
| 17 | 한국수자원공사, 2014, 수자원분야 ODA 종합평가연구, pp.3∼9, pp.11∼12, p.47, p.122. | 미소장 |
| 18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2017, 2017 세계ODA 통계자료집, pp.38∼39, p.43, p.89. | 미소장 |
| 19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2012, 2012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p.40, p.86. | 미소장 |
| 20 |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 2017, OECD DAC 동료검토의 이해, EDCF 이슈페이퍼, Vol.6, No. 3, p.2, pp.11∼12. | 미소장 |
| 21 | OECD, 2017,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대한민국 2018, pp.30∼31. | 미소장 |
| 22 | Benefiting from the practice of social impact assessment ![]() |
미소장 |
| 23 | OECD DAC, 1992, Good Practices for EIA of Development Projects. | 미소장 |
| 24 | OECD DAC, 2006,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미소장 |
| 25 | OECD DAC, 2017, Peer Review Reference Guide. | 미소장 |
| 26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http://www.odakorea.go.kr) | 미소장 |
| 27 |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 미소장 |
| 28 |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ttp://www.koica.go.kr/ | 미소장 |
| 29 | 한국수출입은행(Korea Exim Bank: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ttp://www.koreaexim.go.kr/ | 미소장 |
| 30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ttp://www.edcfkorea.go.kr/ | 미소장 |
| 31 | www.odakorea.go.kr | 미소장 |
| 32 | http://www.prism.go.kr | 미소장 |
| 33 | http://www.oecd.org/dac/ | 미소장 |
| 34 | http://www.oecd.org/dac/joining-the-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htm | 미소장 |
| 35 | https://www.internationalrivers.org/campaigns/bak un-dam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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