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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는 기본원칙을 통하여 창작을 보호해 왔으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인하여 변화된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 환경하에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른바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행 법체계는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해당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있고 그것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일정한 보호가 가능하다 판단하였고,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API의 구조, 연결 및 조직에 대하여 일정요건하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하였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 그것이 아이디어의 영역인가 표현의 영역인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창작물의 성격이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들이 모든 창작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변화된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 환경하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에 대하여 기존 법체계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의 필요성이 반영된 판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원의 판단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새로운 현상들과 창작물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보호에는 소극적으로 보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나 불법행위책임을 통한 보호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단순한 추상적 사상이나 개념을 넘어 상당한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구체적 표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창작이라는 활동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접근이 타당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측면과 창작에 대한 통일적인 보호 체계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에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권호기사
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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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 제3판, 홍문사, 2013. | 미소장 |
| 2 | 이해완, 저작권법 , 제3판, 박영사, 2015. | 미소장 |
| 3 | 이상정, 미래 저작권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 미소장 |
| 4 | 오승종, 저작권법 , 제4판, 박영사, 2016. | 미소장 |
| 5 | 박성호, 저작권법 , 박영사, 2014. | 미소장 |
| 6 |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 제9판, 세창출판사, 2015. | 미소장 |
| 7 |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 동방문화사, 2016. | 미소장 |
| 8 | 윤선희 외 3인, 게임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표절기준 마련 기초연구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 미소장 |
| 9 |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설된 일반조항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의 한계 | 소장 |
| 10 |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법적 보호체계 | 소장 |
| 11 | Rethink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 소장 |
| 12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소장 |
| 13 | 편집저작물성을 고려한 게임콘텐츠의 표절여부 판단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재해석 | 소장 |
| 14 | 설민수, ｢저작권의 보호 한계와 그 대안: 비디오게임,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패션디자인에서의 도전과 한국 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확장적적용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458호, 대한변호사협회, 2016. | 미소장 |
| 15 | 최승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동향 분석｣, 변호사 제49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 | 미소장 |
| 16 | API의 저작물성에 관한 Oracle 판결의 영향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중심으로 | 소장 |
| 17 | Articles : A Study on various plagiarism cases surrounding Mobile Games and possible Legal solutions  |
미소장 |
| 18 | 강태욱, 창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의 보호에 관한 연구: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 및 그 제한에 대한 고찰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미소장 |
| 19 | 박성준, ｢아이디어 탈취 금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 대한변협신문 2018년 7월 16일자. | 미소장 |
| 20 | 박형옥,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물성과 공정이용 법리 판단 -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API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작권 동향 2018년 제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미소장 |
| 21 | 이수형, ｢자바 API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구글 대 오러클의 소송에서 구글 패소｣, 저작권 동향 2014년 제10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 미소장 |
| 22 | 박경화, ｢Java API의 구성, 배열 및 조직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야｣, 저작권 동향 2012년 제1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미소장 |
| 23 | Akshay Jain, Providing Protection to Programmers’ Works: Disregard The Merger Doctrine and Adopt the Application Approach, Catholic University Journal of Law & Technology, Spring 2018. | 미소장 |
| 24 | Peter S. Menell, Rise of the API Copyright Dead?: An Updated Epitaph for Copyright Protection of Network and Functional Features of Computer Software,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Spring 2018.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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