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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는 기본원칙을 통하여 창작을 보호해 왔으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인하여 변화된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 환경하에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른바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행 법체계는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해당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있고 그것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일정한 보호가 가능하다 판단하였고,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API의 구조, 연결 및 조직에 대하여 일정요건하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하였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 그것이 아이디어의 영역인가 표현의 영역인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창작물의 성격이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들이 모든 창작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변화된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 환경하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에 대하여 기존 법체계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의 필요성이 반영된 판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원의 판단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새로운 현상들과 창작물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보호에는 소극적으로 보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나 불법행위책임을 통한 보호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단순한 추상적 사상이나 개념을 넘어 상당한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구체적 표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창작이라는 활동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접근이 타당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측면과 창작에 대한 통일적인 보호 체계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에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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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상가임차인의 보호와 권리금 = Protection of Commercial Tenants and Shop Key Money 이홍민 p.151-177

의사·한의사의 업무구분과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Work and Utilization of Medical Devic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김한나, 김계현 p.42-62

아동학대에 관한 검토와 법적 과제 = Examination and Legal Tasks of Child Abuse 배미란 p.178-201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유지와 손해배상 = Der lebenserhaltende Behandlungsabbruch gegen den Wille des Patienten und Schadensersatz 이재경 p.129-150

의사표시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 내용의 고찰 = The Analysis on Revised Content in 'Expression of Will' Part of Japanese Civil Code 윤태영 p.99-128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 A Study on the Method Patent Exhaustion Doctrine : 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知財高判平成18·1·31)을 중심으로 강헌 p.242-259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개혁과 포괄임금제 = Working time regulations and blanket wage system in Japan 최석환 p.222-241

범죄수사와 예방을 위한 범죄분석의 중요성 = Importance of Crime Analysis for Crim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정재준 p.202-221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Works Located on the Boundary of Idea and Expression 나강 p.286-315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 Analyse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Freedom of Occupation 권건보 p.11-41

특허권소진의 자기복제물 대상 적용한계 및 조건부판매 해석을 통한 조화방안 = The Limits of Patent Exclusion Doctrine Applied to Self Replicating Product and the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onditional Sales 김찬주 p.260-285

정신질환자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 Abolition of Disqualifying Legal Provisions based on Mental Illness 박인환 p.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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