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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자아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인간다운 생존의 물질적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업의 자유의 내용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이른바 단계이론의 법리를 원용하고 있다. 단계이론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의 자유에 비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단계이론에 입각하여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사의 강도를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위헌성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심사의 강도를 일관된 흐름 속에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단계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구분하되, 그러한 구분이 구체적인 위헌성의 논증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형태적 특성이나 효과적 측면 등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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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상가임차인의 보호와 권리금 = Protection of Commercial Tenants and Shop Key Money 이홍민 p.151-177

의사·한의사의 업무구분과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Work and Utilization of Medical Devic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김한나, 김계현 p.42-62

아동학대에 관한 검토와 법적 과제 = Examination and Legal Tasks of Child Abuse 배미란 p.178-201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유지와 손해배상 = Der lebenserhaltende Behandlungsabbruch gegen den Wille des Patienten und Schadensersatz 이재경 p.129-150

의사표시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 내용의 고찰 = The Analysis on Revised Content in 'Expression of Will' Part of Japanese Civil Code 윤태영 p.99-128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 A Study on the Method Patent Exhaustion Doctrine : 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知財高判平成18·1·31)을 중심으로 강헌 p.242-259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개혁과 포괄임금제 = Working time regulations and blanket wage system in Japan 최석환 p.222-241

범죄수사와 예방을 위한 범죄분석의 중요성 = Importance of Crime Analysis for Crim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정재준 p.202-221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Works Located on the Boundary of Idea and Expression 나강 p.286-315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 Analyse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Freedom of Occupation 권건보 p.11-41

특허권소진의 자기복제물 대상 적용한계 및 조건부판매 해석을 통한 조화방안 = The Limits of Patent Exclusion Doctrine Applied to Self Replicating Product and the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onditional Sales 김찬주 p.260-285

정신질환자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 Abolition of Disqualifying Legal Provisions based on Mental Illness 박인환 p.63-98

참고문헌 (2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계희열, 헌법학(중) , 박영사, 2007. 미소장
2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10. 미소장
3 성낙인, 헌법학 , 법문사, 2017. 미소장
4 정종섭, 헌법학원론 , 박영사, 2016. 미소장
5 최종고, 법학사 , 경세원, 1986 미소장
6 한수웅, 헌법학 , 법문사, 2017. 미소장
7 허 영, 한국헌법론 , 박영사, 2007. 미소장
8 홍성방, 헌법학 , 현암사, 2007. 미소장
9 김승환, ｢독일 기본법상 직업의 자유｣, 공법학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3. 미소장
10 김지현,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 안암법학 제32권, 안암법학회, 2010. 미소장
11 방승주,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논총 제9집, 헌법재판소, 1998. 미소장
12 이덕연, ｢직업의 자유｣,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1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 미소장
13 정영훈,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4. 미소장
14 정태호,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 한국헌법학회, 2007. 미소장
15 표명환, ｢직업의 자유의 제한원리와 그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미소장
16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과 우리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 소장
17 직업의 자유와 3段階理論 소장
18 Ruppert Scholz, in: T. Maunz/G. Dürig, Kommentar zum Grundgesetz, München: C H Beck, 1994. 미소장
19 Peter J. Tettinger, in: Michael Sachs, Grundgeseta Kommentar, 2. Aufl., Tübingen: Mohr Siebeck, Mohr Siebeck, 2003. 미소장
20 Joachim Wieland, in: Horst Dreier, Grundgesetz Kommentar, 3. Aufl., München: C H Beck, 200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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