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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 택장기임대시장 육성과 관련된 다수의 정책을 발포하다. 주택임대시장의 촉진과 관련된 내용은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대회의 보고서에도 명시되었 다. 정부의 정책적 지향과 주택임대시장의 거대한 발전 잠재력은 주택 장기 임대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촉발시켰다. 장기임대사업의 전망이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존재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문제는 융자형 장기임대주택 운회사의 자 금흐름이 끊겨 부도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입법이 부족한 문제가 크다. 중국 주택의 임대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모델에서 현재의 여러가지 융자형 장기임대주택모델까지 변화가 많다. 융자과정에서 사용하는 법률구조가 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담 할 위험을 결정한다. 장기임대주택 운회사는 신속히 시장을 선점하기 위 해 금융기관 특히 인터넷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다양한 금융상 품을 개발하게 된다. 금융상품을 창출하는 동시에 대응하는 위험을 수반하 기도 한다. 건전한 장기임대주택시장의 육성과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관련 입법의 취지이다. 입법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본문은 장기임대주책의 유형과 법적 구조를 설명하고 그 중 문제된 융자형 장기임대주택과 관련 금융상품을 서술하며 융자형 장기임대주택의 문제점 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빌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Since 2016,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a number of policies on cultivating the housing rental market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relevant content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housing rental market was written into the report of the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lthough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long-term housing rental market is very good,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e representative problem is the collapse of the capital chain rupture of the operating company of the financing long-term rental housing. Analysis of the reasons, the lack of legislation is the fundamental problem. The rental method of Chinese houses has changed greatly from the traditional housing rental to the current financing long-term housing renta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The legal structure used in the financing process determines the benefits you can acquire and the risks you will bear. In order to occupy the market quickly, the long-term housing rental operating company has developed various financial products by exploring cooper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network platforms. The production of financial products is accompanied by corresponding risks.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long-term rental housing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re the intent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learn the experiences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US and Japan. This paper explains the types of long-term rental housing and its legal structure, describes the problems of financing long-term rental housing and related financial products, examines the problems of long-term rental housing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by borrowing experience form the US and Japan.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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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公平责任司法适用的限度 = The theory of fair liability limits of judicial application : in our country the tort liability law article 24 as the breakthrough point : 以中国≪侵权责任法≫第24条规定为切入点 朱福勇, 罗富云 p.69-88

중국 융자형 장기임대주택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of long-term rental housing in China 장진보 p.89-125

Arbitration and ADR, components of the new paradigm of the justice in the modernity Silvia Barona Vilar p.1-17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arbitration agreements in international maritime arbitration : a South-Korean and comparative approach Carlos Esplugues Mota p.19-5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법률의 변경과 위험부담 = Burden of risk by change of legislation under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변우주 p.163-181

전자양도성기록(ETR)의 활용론 = A legal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TR 이상천, 김은영 p.127-160

中国股权众筹平台监管法律问题研究 = 중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문제에 관한 연구 马卫东, 诸慧琴 p.51-67

참고문헌 (2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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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장진보, “중국 신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7집 제4호, 2017.11. 미소장
2 丁小飞, ≪REITs在我国长租公寓融资中的应用研究—以新派公寓为例≫, 北京交通大学硕士论文, 2018.6. 미소장
3 付祺, “一文读懂CMBS最全运作模式”, 2018.3.12. 미소장
4 姜燕燕、宁艳杰, “国内外住房租赁市场中机构出租人的时间模式比较”, ≪现 代物业≫, 2017.4.15. 미소장
5 广发证券研究中心, “日本长租公寓的运营模式”, ≪中国房地产≫, 2017.10. 15. 미소장
6 郭杰群, “REIT的海外发展及启示”, 2016. 미소장
7 李嘉, “‘租住同权’背景下基于信托制度的长租公寓融资模式”, ≪贵州社会科 学≫, 2018.7. 미소장
8 孟瑞琦、刘亚赛, “REITs在长租公寓中的应用研究”, ≪天津商务职业学院学 报≫, 第2017年第6期. 미소장
9 REITs行业研究, “商业地产CMBS/CMBN模式最全解析”, 2018.6.26. 미소장
10 宋易, ≪中国房地产投资信托基金C-REITs的发展现状、存在问题以及未来 路径探讨≫, 上海交通大学硕士论文, 2014年. 미소장
11 宋杰, “上海寓见公寓‘爆仓’,‘租金贷’风险恐密集爆发”, ≪中国经济周刊≫, 2018.110.22. 미소장
12 上海证券交易所研究中心, “美国REITs市场扫描”, 2006.3. 미소장
13 陶礼钦、宁平, “长租公寓模式下的房屋租赁法律关系及风险处理”, ≪重庆 律师网≫, 2018.8.27. 미소장
14 王磊, ≪租赁并举背景下中国长租公寓REITs设计研究≫, 北京交通大学硕 士论文, 2018.6. 미소장
15 谢晟, “美国长租公寓融资模式及对我国的启示”, ≪房地产金融≫, 2018.5.15. 미소장
16 朱晓峰, “REITs在长租公寓中的应用研究——以新派公寓为例”, ≪中国国际 财经≫, 2018.5.8. 미소장
17 燕园基金, “日本REITs发展回顾与对中国的启示”, 2017.6.25. 미소장
18 张娟锋、林梗, “长租公寓发展的政策环境、经营模式与发展趋势”, ≪中国 房地产≫, 2018.7.19. 미소장
19 张晟, “REITs在长租公寓中的应用研究”, ≪上海房产≫, 2018.5.20. 미소장
20 Changes in REIT Structure and Stock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Monday Stock Anomaly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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