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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경직성을 개선하여 이를 일반적인 계약의 영역까지 확장한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계약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스마트 계약시스템은 계약과 관련된 사실이 시스템 내에서 동시간에 반영되고 당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계약 체결, 이행, 증명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 계약이 재화의 증명시스템과 거래의 대표적인 체계인 부동산 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경제적·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및 등기시스템의 혁신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을 뛰어넘어 부동산 금융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의 검증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부동산 등기 등의 공시 및 거래시스템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권 제도의 구체적인 표현체계로서 그 사회적 기능은 대단히 크다. 앞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한 부동산의 스마트 자산으로서의 거래 가능성 등도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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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착오송금의 분쟁해결지원과 관련 법리의 재검토 = Dispute resolution support for mistaken remittance and review of related law : focusing on the amendment bill of Depositor Protection Act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임정하 p.3-28

독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판례 동향의 비교법적 검토 = Current trends of the Germany court decision regarding disclosur[e] of administrativ information of BaFin with a focus on the case "Baumeister" : 이른바 "Baumeister" 판례를 중심으로 한명진 p.237-261

미국 애국자법 제311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ticle 311 of the US PATRIOT Act : centering around the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econdary boycott measures :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김규진 p.31-79

현금없는 사회의 법적 과제 = Legal aspect of cashless society : Korean perspective : 법화의 강제통용력을 중심으로 정순섭 p.195-235

독일의 상장폐지규제에 관한 검토 = Legal issues on delisting rules in Germany 김성화 p.81-111

은행의 API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모색 = A legal system to promote the disclosure of the open API of banks : focused on the revise Bill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병순 p.113-136

스마트 계약과 부동산거래 시스템 = A study on the smart contract and real property transaction system : 블록체인 기술의 부동산거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박기주 p.137-167

금융실명법상 행정기관 등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request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안현수 p.169-194

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재종,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16권 2호(2017). 미소장
2 곽윤직, 물권법(신정판), (박영사, 1997). 미소장
3 곽윤직, 부동산등기법(신정 수정판), (박영사, 2001). 미소장
4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에 관한 연구 -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2013). 미소장
5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727호(2018. 2.) 미소장
6 박기주, “등기당사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관한 연구 – 등기청구권의 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2). 미소장
7 박기주,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도서출판 열린길(2017). 미소장
8 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2012). 미소장
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 (2015). 미소장
1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Ⅱ] (2015). 미소장
11 정경영·백명훈,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Ⅱ)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8. 31). 미소장
12 정승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3권 제2호(한국금융법학회, 2016). 미소장
13 한국은행,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2016. 12.) 미소장
14 Maurice BARBIERI & Dr. Dominik GASSEN, Blockchain – can this new technology really revolutionize the land registry system?,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2017 WORLD BANK CONFERENCE ON LAND AND POVERTY” The World Bank - Washington DC, March 20-24, 2017 미소장
15 Alexander Savelyev, CONTRACT LAW 2.0: «SMART» CONTRACTS 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CLASSIC CONTRACT LAW (BASIC RESEARCH PROGRAM WORKING PAPERS SERIES : LAW WP BRP 71/LAW/2016,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Moscow, Russian Federation) 미소장
16 De Soto, H. The Mystery of Capital: Why Capitalism Triumphs in the West and Fails Everywhere Else, New York, 2000; 자본의 미스터리, 윤영호 역, 세종서적, 2003. 미소장
17 J. Michael Graglia & Christopher Mellon, BLOCKCHAIN AND PROPERTY IN 2018, AT THE END OF THE BEGINNING,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2018 WORLD BANK CONFERENCE ON LAND AND POVERTY”, The World Bank - Washington DC, March 19-23, 2018 미소장
18 Jacques Vos, BLOCKCHAIN-BASED LAND REGISTRY: PANACEA, ILLUSION OR SOMETHING IN BETWEEN? - Legal interference of Registrars in the e-conveyancing process-, ELRA 7th Annual Publication(2016) 미소장
19 JEREMY M. SKLAROFF, SMART CONTRACTS AND THE COST OF INFLEXIBIL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66:2017 미소장
20 Jerry I-H Hsiao, Smart Contract on the Blockchain-Paradigm Shift for Contract Law, 14 US-China L. Rev. 685 (2017) 미소장
21 KEVIN WERBACH & NICOLAS CORNELL, CONTRACTS EX MACHINA, DUKE LAW JOURNAL Vol. 67:2017 미소장
22 Mark Giancaspro, Is a ‘smart contract’ really a smart idea? Insights from a legal perspective,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3 (2017) 미소장
23 Max Raskin, THE LAW AND LEGALITY OF SMART CONTRACTS, 1 GEO. L. TECH. REV. 305 (2017) 미소장
24 Smart Contracts Alliance — In collaboration with Deloitte, Smart Contracts : 12 Use Cases for Business & Beyond : A Technology, Legal & Regulatory Introduction — Foreword by Nick Szabo, Chamber of Digital Commerce(2016) 미소장
25 Formalizing and Securing Relationships on Public Networks 네이버 미소장
26 Off The Chain! A Guide to Blockchain Derivatives Markets and the Implications on Systemic Risk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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