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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 Claim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ompetition law violation 서정 p.3-32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A study on the fair trade disputes mediation system's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 김건식 p.101-127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지배력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고찰 = Antitrust analysis of some issues concerning big data, market power, and privacy in digital multi-sided platform businesses 주진열 p.159-202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 Injunctive relief system by private persons under the Fair Trade Act of Korea 홍대식 p.33-65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처벌에 따르는 법리적 쟁점 = A legal issue in criminal punishment for cartel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조혜신 p.266-299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 A study on representative collective action for competition law 김두진 p.66-100

구글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 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ompetitive issues of Google's pre-installation of android applications 이민희, 박상진 p.203-237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 Adjustment of the notification thresholds of Korean merger control to the digital economy 이봉의 p.238-265

「사익편취」의 규제 근거(부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 A new approach on the article 23-2 of Korean FTA 이상훈 p.333-368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의 적법성 강화 방안 = Legitimacy strengthening of digital evidence collection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focused 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강승훈 p.407-436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에서의 방해남용규제에 관한 소고 = Die wettbewerbsrechtliche Betrachtung für den Behinderungsmissbrauch auf dem vertikal integrierten Markt : Mit dem Schwergewicht der Kosten-Preis-Schere (KPS) als eine eigenständige Behinderungsmissbrauchsform : 방해남용으로서 이윤압착의 유형적 독자성(Eigenständigkeit)을 중심으로 유영국 p.131-158

입찰담합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제문제 = Categories of bid-rigging and issue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해석론 및 관련매출액 중복 산입 쟁점을 중심으로 전승재, 백광현 p.300-332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산업 규제체계의 모색 = A study on regulation system of film industry to solve the screen monopoly : focusing on the French model :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김윤정 p.369-406

참고문헌 (4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오승 외 8, 「독점규제법(제5판)」, 법문사 (2018) 미소장
2 권오승․서정,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제2판)」, 법문사 (2017) 미소장
3 김기영․김병국, 「특허와 침해」, 육법사 (2012) 미소장
4 김두진, 「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미소장
5 새라 워딩턴 저, 임동진 역, 「형평법」, 소화 (2006) 미소장
6 장승화,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미소장
7 강우찬,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과 가처분”, 민사판례연구 31권, 박영사 (2009) 미소장
8 곽상현,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법조 통권 607호 (2007. 4.) 미소장
9 권영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eBay vs. MercExchange 판결을 읽고-”, Law ＆ Technology 제4권 제2호 (2008. 3.) 미소장
10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09호, 한국법학원 (2009) 미소장
11 권오승․이민호, “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비교사법 제14권 제1호 (2007. 3.) 미소장
12 김병일, “일반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적용요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Ⅱ), 박영사 (2016) 미소장
13 김상중,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에 관한 평석-”,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 (2010) 미소장
14 김재형,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민법학의 현대적 양상: 나암 서 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2006) 미소장
15 김차동,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제도 변경 및 그 보완 방안”, 경쟁법연구 11권 (2005. 4.) 미소장
16 김형석,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4호 (2004) 미소장
17 박성호, “지적재산권의 비침해행위와 일반불법행위”,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2011) 미소장
18 박수곤·김진우·가정준·권철,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개념에 대한 재고”, 비교사법 제19권 1호 (2012. 2.) 미소장
19 박시훈,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위법성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71호 (2015. 6.) 미소장
20 신현윤,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경쟁법연구 제7권 (2001) 미소장
21 서정, “한국의 사적집행 사례와 시사점”, 경쟁법연구 제28권 (2013) 미소장
22 유영선, “부정한 경쟁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그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허용 여부”, 사법논집 제53집 (2011. 12.) 미소장
23 윤진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민법 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비교사법 제10권 1호 (2003. 2.) 미소장
24 윤진수, “권리남용 금지의 경제적 분석”, 민법논고 Ⅰ, 박영사 (2007) 미소장
25 윤태영,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비교사법 제14권 제1호 (2007) 미소장
26 이봉의,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경쟁법연구 제10권 (2004. 3.) 미소장
27 이선희,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과 사적 집행의 발전”, 성균관법학 제23권 제1호 (2011. 4.) 미소장
28 이선희,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미소장
29 이숙연, “저작권 등의 비침해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Ⅱ)」, 박영사 (2016) 미소장
30 이상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2017. 4.) 미소장
31 장승화, “독점금지법상 금지청구”, 민사판례연구 24권, 박영사 (2002) 미소장
32 장승화, “사적 집행의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 권오승․이원우 편,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법문사 (2007) 미소장
33 정기웅,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제36권 (2011) 미소장
34 최두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기업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7) 미소장
35 최민수,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법조 통권 676호 (2013. 1.) 미소장
36 최흥섭,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실과 위법성을 중심으로-”,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 박영사 (1999) 미소장
37 허성욱,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 법조 통권 제591호 (2005) 미소장
38 허승,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사적집행에 관한 소고”,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 (2017) 미소장
39 홍대식, “민․상법과 독점규제법”, 권오승 편,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미소장
40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공적집행과 사적집행 간의 관계”, 「시장경제와 사회조화」, 법문사 (2015) 미소장
41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Antitrust La Developments, Vol. 1, 7th Ed (2012) 미소장
4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ccompanying the WHITE PAPER on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the EC antitrust rules, COM(2008) 165 final (2008) 미소장
43 Hovenkamp, Herbert,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5th E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미소장
44 T. Hartley & M. Dogauchi, “Explanatory Report on the 2005 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in Proceedings of the Twentieth Session (2005), Tome III, Choice of Court Agreements, Antwerp– Oxford–Portland, Intersentia (2010) 미소장
45 Segal, Ilya R. & Michael D. Whinston, “Public vs.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A Survey”, Stanford Law and Economics Olin Working Paper No. 335 (2006. 1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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