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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와 WTO 제소 시 법적 쟁점 / 글: 조동관 1

[요약] 1

시사점 2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배경 4

수출규제 취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주요 내용 4

한일 정부의 입장 차이 4

1994년 GATT 상 수출규제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5

WTO 제소 시의 법적 쟁점 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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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와 WTO 제소 시 법적 쟁점 글: 조동관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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