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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앱 기반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 시장에서의 소비자 문제 / 홍대식 1
스타트업 관련 소비자 문제 접근의 기초 :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인식 1
(1) 스타트업과 앱 기반 서비스 1
(2) 앱 기반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의 사업모델과 소비자 문제 2
(3) 소비자 문제의 두 가지 차원 2
배달 앱 서비스 분야 기업결합으로 제기된 소비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3
(1) 배달 앱 서비스 분야 기업결합 사건 3
(2) 배달 앱 서비스 분야 기업결합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 3
(3) 배달 앱 서비스가 소비생활에 준 변화 4
배달 앱 서비스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5
(1) 소비자 문제 제기의 근거 5
(2) 경쟁법적 접근과 고려사항 5
(3) 다양한 경쟁압력에 대한 폭넓은 고려 5
(4) 소비자 이익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 6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거는 기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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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빈번한 할인행사, 가공식품 실제 할인가격 의미하진 않아 : 소비자 오인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필요해 | 김수연 | p.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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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게임 최근 2년간 평균 8회 이용, '사용여부 결정시 비용 문제 클 것'이란 응답 높아 : 정확한 VR디바이스·콘텐츠 비교 위한 정보제공 방안 마련되어야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p.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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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800곳 중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비한 경우 40% 넘게 나타나 | 양정연 | p.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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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국가적 제언 | 김영록 | p.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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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반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 시장에서의 소비자 문제 | 홍대식 | p.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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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심사 쟁점 짚어보기 | 김형배 | p. 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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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요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p. 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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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40주년, 소비자권익보호의 현주소 | 고형석 | p. 3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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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서비스의 회원권(선불 정액권) 계약해지시 환불금액 관련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 김진아 | p. 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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