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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시도 : 불능미수? 장애미수? ＝ Quasi-rape attempts to people who are not in a state of non-resistance : impossible crime? criminal attempts? / 김대원 1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1

1. 사실관계 1

2. 사건의 경과 1

3. 판결요지 2

연구 10

I. 들어가는 말 10

II.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1

III.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24

III. 나오는 말 30

참고문헌 31

Abstract 32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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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능미수 = Impossible attempt of rape by intoxication : 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2018Do16002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김한균 p. 1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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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형법판례 회고 =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9 오영근 p. 3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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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 = The system for regulation on the receipt of moneys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theory 최호진 p. 21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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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적용의 예외요건으로서의 특신상태 = 'Particularly realiable state' as exception of hearsay rul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최준혁 p. 3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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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시도 = Quasi-rape attempts to people who are not in a state of non-resistance : impossible crime? criminal attempts? : 불능미수? 장애미수? 김대원 p. 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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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 Sex crime within authority relations and gender sensitivity 윤지영 p. 1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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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허위표시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 중 발행의 의미 = The legal interest and the meaning of publication during announcement of the crime against pursuant to subparagraph 1 of paragraph 1 from article 137 of the Copyright Act : 일명 표지갈이 사건(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을 중심으로 박성민 p. 25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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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 The irrationality of the use of the civil judgment in the criminal justification of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spected crime 이근우 p. 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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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 = Criteria for 'related' crime when seizing and searching digital evidence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김영미 p. 28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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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ubjects and objects the crime of uttering of falsified public documents 김봉수 p. 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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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인정기준 = Excessive self-defense 김정환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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