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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지역간 명칭갈등사례를 분석한 것인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관선 지방행정시대에서 민선 지방자치시대로 이동하는 시간흐름 속에서, 외부환경변수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수- 행정구역 변동, 공유재문제, 지역정체성 표출, 지방자치법의 부활과 역 명칭과 관련된 측량법과 경부고속철도건설촉진법-와 그리고 동적 변수- 지방자치의 실시로 사회경제발전, 민선 지방정부의 구성, 파생된 정책갈등- 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들 외부환경조건은 갈등이 태동하여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하위체제의 구성과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정책하위체제는 이슈네트워크로 구성되었고, 대립하는 두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을 토대로 영향력활동을 하고 있고, 정책중개자이면서 정책결정권자인 중앙정부는 이들 갈등을 중재하는 정책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정책산출을 만들었다.

따라서 옹호연합모형이 전제하는 외부환경조건과 정책하위체제의 인과관계는 정책사례분석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이연구의 함의는 옹호연합모형이 정책과정이론으로 적실성이 있다는 것과 지방자치시대에 계층제거버넌스의 한계로 새로운 통치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a case of local designation conflict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Various changes to external environmental variables appeared in the time stream moving from the government-appointed local administrative era to the elected local autonomy era, including stable variables such as change of local area, the common-pool problem, local identity expression, revival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law for survey and the high-speed rail road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dynamic variables such as change of social economic conditions, composition of the elected local government, and derived policy conflicts. These external variables influenced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policy subsystems in the course of the conflict’s rise and spread. The policy subsystem consisted of an issue network. The conflicting advocacy coalitions engaged in various influence activities based on their policy belief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s a policy broker and policy maker, made the modified policy output through policy coordination to mediate these conflicts.

Therefor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policy subsystem assumed by the ACF is demonstra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policy cas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CF is an appropriate policy process theory and that new governance methods need to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limits of hierarchical governance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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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 The impact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on fiscal soundness 강경표, 김준기 p. 1-33
박정희 정권기 정치와 행정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era of the Park Chung Hee regime : a focus on industrialization politics and bureaucratic autonomy : 산업화 정치와 관료제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구현우 p. 73-103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실증 연구 = An empirical study of regulation by assembly-initiated legislation : a comparison with government-initiated legislation : 정부입법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민호 p. 105-138
시민사회 참여 동인 분석 = A driving force for civil society participation : membership in NPOs and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public : NPO 가입과 공공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이주영 p. 249-277

정부 관료제의 예견에 대한 책무성 고찰 = A consideration of the anticipatory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bureaucracy 한승주, 이철주, 최흥석 p. 35-72

지역간 갈등환경에서 정책하위체제의 정책결정분석 = An analysis of policy subsystem policy making in a regional conflict environment : the case of the Cheonan-Asan station on the high-speed railway :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사례를 중심으로 배봉준 p. 173-209
공사관(公私觀) 이해를 위한 통합적 개념틀 탐색과 적용 = An integrative conceptual framework of public-privat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諸子百家) : 제자백가 사상을 중심으로 배수호, 홍성우 p. 139-172

노숙인의 관점에서 본 노숙과 자활 = Homelessness and self-support from the homeless point of view : a focus on life history research :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유송희 p. 211-247

참고문헌 (5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윤호. (2005).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부산신항만 관할권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2): 263-285. 미소장
2 강재호･김상구･조정현･우량호. (2005).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 9(2): 61-87. 미소장
3 고경훈. (2003). 선호시설 유치와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국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3): 29-59. 미소장
4 국무조정실. (2016).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메뉴얼｣. 미소장
5 권경득･이주호. (2015). 한국 공공정책갈등 연구경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등재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1): 37-65. 미소장
6 권경득･임정빈･김석주･김용만. (2004).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아산-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38. 미소장
7 권태형･전영준. (2015).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국내 원자력정책의 변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행정논총｣, 53(4): 245-269. 미소장
8 김도희. (2004).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157-188. 미소장
9 김석태. (2003).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렌트추구와 렌트의 사회적 환원: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1):77-94. 미소장
10 김성수･최창근. (2017). KBS 수수료 인상정책의 신념(담론)과 이해관계분석: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과 보완. ｢한국공공관리학보｣, 31(4): 145-170. 미소장
11 김순양. (2010).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 이론적, 실천적 적실성 검토. ｢한국정책학회보 ｣, 19(1): 35-71. 미소장
12 NIMBY와 PIMFY 현상의 정치적 갈등구조 비교 :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사업'과 '전남도청 이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3 김운식. (2005).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간 관계와 정책대응: KTX 천안아산역, 평택당진항 명칭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행정학박사논문. 미소장
14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소장
15 김철회. (2018). 2018년 물관리체계 개편, 변화와 유지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옹호연합모형 (ACF)과 정책창도모형(PEM)의 통합모형. ｢행정논총｣, 56(4): 1-32. 미소장
16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17 지방정부간 갈등해소방안 연구 : 천안·아산 역 명칭선정 갈등사례 중심으로 소장
18 배봉준. (2019). 지방정부간 갈등의 정책결정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23(3): 357-384. 미소장
19 신성현･정준금. (2019).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사례분석: 지역자원시설과세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2): 71-96. 미소장
20 안성호･배응환. (2004). ｢지방거버넌스와 지방정책: 네트워크관점에서 본 지방정책사례｣.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미소장
21 원숙연･이혜경. (2018).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감성노동자보호정책의 변동: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3): 151-184. 미소장
22 유정호･김민걸･조민효. (2017).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2): 259-294. 미소장
23 이동기. (2017). ACF를 적용한 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의 분석: 전남도청이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1): 183-216. 미소장
24 이용숙･허인혜. (2010).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육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아산탕정 LCD 산업집적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1): 244-278. 미소장
25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 : 위천공단지정 사례분석 소장
26 이현정･김선회. (2015). 수정된 정책옹호연합모형(ACF)를 활용한 정책변동분석; 의료영리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챡학회보｣, 24(4): 301-337. 미소장
27 장우영･임정빈, (2006).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 경부고속철도 역명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2(3): 167-199. 미소장
28 장현주･정원욱, (2015). 옹호연합모형과 길등주기를 통해서 본 정책변동: 반구대 암각화 보존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4): 901-924. 미소장
29 전진석, (2014).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논문에 대한 분석: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1-28. 미소장
30 전진석･이선영. (2015). 옹호연합모형과 정책네트워크의 결합모형을 통한 의료민영화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385-414. 미소장
31 조승현･김경모. (2012). 공공기관 입지선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LH공사 본사이전 지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321-343. 미소장
32 조흥남･손정웅･박형준. (2019).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를 활용한 신공항입지갈등분석: 제주 제2공항사레를 중심으로, ｢교통연구｣, 26(2): 35-52. 미소장
33 최성구･박용성. (2014). 세종시 정책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증흐름모형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4); 371-412. 미소장
34 최용규･오정석. (2004). 공공시설의 명칭결정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3(2): 17-29. 미소장
35 최창근･장지호. (2015). 대만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어떻게 중단되었는가: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27(3): 673-689. 미소장
36 Dunleavy, M. (1981). The Politics of Mass Housing in Britain, 1945-75. Oxford: Clarendon Press. 미소장
37 Heclo, Hugh. (1975). Social Policy in Britain and Swed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8 Heclo, Hugh. (1978). Issue Networks and the Executive Establishment. In Anthony. King(ed.). The New Political System. Washington: AEI. 미소장
39 JenkinsSmithm H. C., Norstedt, D., Weible, C. M. & Ingold, K. (2018).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Overview of the Research Program. In Chritopher M. Weible and Paul A. Sabatier(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Fourth Edition, 137-151. New York: Westview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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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abatier, Paul A. & Jenkins-Smith, Hank. (1999).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In Paul. Sabatier(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17-166. Boulder, CO: Westview Press. 미소장
43 Sabatier, Paul A. & Weible, C. M (2007).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novation and Clarifications. In Paul. Sabatier(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89-220. Boulder, CO: Westview Press. 미소장
44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and Suggested Synthesis 네이버 미소장
45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네이버 미소장
46 Sharpe, L. J. (1984).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 and Coordination. In F. X. Kaufmann, V. Ostrom and G. Majone(ed.), Guidance, Control and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Berlin: de Gruyter. 미소장
47 Policy networks and advocacy coalitions: explaining policy change and stability in UK industrial pollution policy? 네이버 미소장
48 Policy Models an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네이버 미소장
49 Themes and Variations: Taking Stock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네이버 미소장
50 A Quarter Century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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