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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플랫폼으로서의 OTT 동영상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 주도 경제 시대에 서비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경쟁 수단을 갖추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업혁신의 성과는 눈부시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업을 네트워크-서비스 일체형으로 정의하여 수직적 규제체계의 덫에 갇혀 있는 기존 유료방송 미디어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파괴적임에도 OTT 동영상서비스에 비하여 기존 다채널 유료방송의 대응이 미흡한 원인을 유료방송 미디어 규제의 제약에서 찾고 제도적 개선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띤다. 이 글은 먼저 OTT 동영상서비스 중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업혁신의 전개 상황을 살펴본다. OTT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양면 플랫폼 사업의 장점인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모델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유료방송 미디어 규제는 양면 플랫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가 사업모델 기반 경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이 되어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유인과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사업모델의 제도적 고착화로 표현된다. 기술적인 측면과 영업 방식의 측면에서 이는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가 제도적으로 정한 경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약함으로써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가 사업모델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여지를 좁히고 있다. 그로 인하여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의 경쟁력 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측면과 영업 방식의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인공지능과 헬스 커뮤니케이션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ealth communication 송하연, 김지은, 김태년 p. 196-238

한국 신문 사실확인 관행 연구 = A study on Korean newspaper fact-checking practices : major daily newspapers, social department reporters : 주요 일간지 사회부 취재기자를 중심으로 김창숙 p. 286-335

인공지능은 사회적 존재인가? = Is artificial intelligence social being? 안도현 p. 155-195

인공지능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dia-communication studies 이재현 p. 5-40

알고리듬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설명 가능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lainability by algorithm-based automated decision making 황용석, 김기태 p. 41-80

인공지능 기술과 유료방송 미디어 규제에 대한 도전 =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challenges to pay broadcasting media regulation 홍대식 p. 81-121

인공지능과 윤리적 이슈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al issues 박남기 p. 122-154

라디오 디스크자키 프로그램의 등장과 변화 = The appearance and change of radio disc jockey programs in the 1960s : 1960년대의 팝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용규 p. 239-285

참고문헌 (5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상현·김국진·정용준·황근 (2008). <디지털 방송 법제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미소장
2 강재원 (2013). 수평적 규제틀 적용의 타당성 연구-OTT(Over-The-Top)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13년 가을호, 85-114. 미소장
3 고찬수 (2011). <스마트TV 혁명>, 서울: 21세기북스. 미소장
4 고찬수 (2018).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 서울: 한빛미디어. 미소장
5 곽규태 (2019). DT와 미디어 산업, 곽규태·김대원 외 12, <데이터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385-426. 미소장
6 권오상·김현호 외 9 (2019). <방송법연구>, 서울: 법문사. 미소장
7 김영주 (2015). OTT 서비스 확산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27(1), 75-102. 미소장
8 김정현 (2019). OTT 동영상서비스 규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미소장
9 김희경 (2019). 글로벌 OTT 규제 현황과 국내 관련법 규제체계-EU, 프랑스,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일 미소장
10 디지털데일리 (2020. 3. 23.), “국내 검색 플랫폼, 네이버 다음 유튜브…메조미디어 조사”. 미소장
11 문재완·지성우 외 13 (2017). <미디어와 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미소장
12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소장
13 배기형 (2015).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미소장
14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2019),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방송통신위원회.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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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2017). <데이터 이코노미>, 서울: 한스미디어.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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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상우·황준호 (2008).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함의와 국내 콘텐츠 규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5), 210-245. 미소장
20 이재현 (2019). <인공지능 기술 비평>,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미소장
21 이종원·주성희·곽동균·육은희 (2017). <매체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법제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소장
22 인공지능법학회 (2019). <인공지능과 법>, 서울: 박영사. 미소장
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 미소장
24 정윤식·정인숙·하주용·정영주·김숙 (2019).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한국방송학회. 미소장
25 최영묵 (2010). <한국방송정책론: 역사와 전망>, 서울: 논형. 미소장
26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20). 2019 온라인 광고 시장 분석 및 전망. 미소장
27 홍대식 (2009). 방송통신통합법의 과제와 전망: 경쟁법적 관점에서, 3, 127-160. 미소장
28 홍대식 (2016). 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13(1), 89-118. 미소장
29 홍대식·김성유 (201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 개념의 재정립, <방송통신연구> 2012년 봄호, 9-44. 미소장
30 홍종윤 (2019). 미래지향적 OTT 정책 방향의 모색, 한국방송학회 방송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OTT 정책 방향 세미나 발표자료.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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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Filistrucchi, L. (2008). A SSNIP Test for Two-Sided Markets: The Case of Media (NET Institute Working Paper No. 08-3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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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artens, B. (2016). An Economic Policy Perspective on Online Platforms,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Digital Economy Working Paper (JRC101501). 미소장
44 Nuechterlein, J. E., & Weiser, P. J. (2013). Digital Crossroads: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in the Internet Age (2nd ed.), Cambridge & London: The MIT Press. 미소장
45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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