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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 The long-term projections on Korea's four public pensions and their implications / 박명호 ; 이진우 ; 박연서 ; 이미연 ; 유희수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공적연금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4

1. 4대 공적연금제도 개요 4

2. 선행연구 검토 6

III. 장기 재정전망 9

1. 개요 및 공통전제 9

2. 전망방법 10

3. 전망결과 14

4. 재정평가지표 분석 20

IV. 시나리오 분석 23

1. 국민연금 23

2. 공무원·사학연금 26

3. 군인연금 27

V. 시사점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2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변화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pre-weight change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on the project implementation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정동호, 김의준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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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regarding dividend received deduction 전병욱 p. 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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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조정에 대한 연구 = The study on reconciliations between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in Korean local governments : focus on the Seoul's reconciliations : 서울시의 결산조정사항을 중심으로 남혜정 p.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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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과제 =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and sustainable growth 진익 p. 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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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 The long-term projections on Korea's four public pensions and their implications 박명호, 이진우, 박연서, 이미연, 유희수 p. 1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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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 Evaluation on reli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 오류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이은경 p. 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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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 How tax systems influence choice of employment form? : 현행 과세체계가 고용형태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심혜정 p. 18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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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환기 세제개혁 방향 = Corporate tax reform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 GVC 재편에 따른 기업과세를 중심으로 이성봉 p. 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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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혁진ㆍ류재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공공사회연구」 제8권 제1호, 2018, 38~82쪽. 미소장
2 기획재정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기획재정부, 2020. 미소장
3 김재경ㆍ김정록, ｢공무원연금 중장기 재정추계 연구｣, 공무원연금공단, 2002. 미소장
4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건복지부, 2018. 미소장
5 보건복지부,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보건복지부, 2018. 미소장
6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2016. 미소장
7 Sustainability indices for the 3rd Actuarial Estimate of National Pension Plan of Korea 소장
8 On the Importance of Setting Financing Targets for the National Pension 소장
9 이태석ㆍ최용옥ㆍ김도형, 「공적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6. 미소장
10 정도진 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미소장
11 Hirose, Kenichi et al., Pension reform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LO, 201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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