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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 :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s in the past / 이승철 인기도
발행사항
군산 : 韓國自治行政學會, 2020.12.31
수록지명
韓國自治行政學報 =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studies. 제34권 제4호 (2020 겨울), p. 255-277, [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한국학술지인용색인(NRF)
제어번호
KINX2021018418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 제공 KCI 등재(후보)학술지
본문은 한국어, 요약문은 영어, 한국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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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면, 자치행정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조직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재정권은 재정자립도 김대중 정부, 재정자주도 노무현 정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서는 김대중·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에서 중첩적 권위모형으로의 전환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이해 당자 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권 관련 법률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권의 보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development plan of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promoted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Moon Jae-in government were evaluated, focusing on the Finance autonomy, Organization autonomy, and Administration autonomy, which are the core concepts of local autonomy.

When evaluating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past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ion autonomy was high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Organization autonomy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Finance autonomy in the Kim Dae-jung· Roh Moo-hyun governments.

In addition,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in the Kim Dae Jung and Park Geun Hye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an attempt to shift from the comprehensive authority model to the overlapping authority model in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Based on this performance evaluation,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First, the priority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selected and focused. Second, the president needs a strong will to promote decentralization. Third, continuous persuas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r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establish laws related to autonomy(local autonomy law).The guarantee of autonomy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means the transition from the vertical relationship to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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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유영현 p. 175-194, [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건강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n health trajectory of people over 50 years old with disabilities 이은실 p. 295-312, [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농촌 노인의 신체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활동 참여의 조절효과 =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health and depression among the rural elderly 김다혜, 이상록, 김형관 p. 153-173, [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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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애착과 지역사회 만족 간의 영향 관계에서 지역사회 관여의 조절효과 =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involvement in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satisfaction 박영순, 윤준상, 김두순 p. 279-293, [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홈스쿨링(Homeschooling) 제도화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omeschooling according to changes in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new normal age 유지은, 이민우 p. 339-355, [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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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 : The implication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s in the past /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승철 p. 255-2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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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as complex system : logic and tasks of institutional design / 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전준구 p. 91-113, [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커뮤니티웰빙 수준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 : policy implications 최영출 p. 33-52, [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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