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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분할연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ivided pension 전경근 p. 295-332
납품업자와의 특약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may be exempted through a special agreement with the supplier / 대법원 2020. 6. 26. 선고 2016두55896 판결을 중심으로 주현영 p. 371-408
Labor dispute resolution and popular culture in shaping viewers' legal consciousness in South Korea = 노동 분쟁 해결과 한국 시청자의 법의식 형성에 있어서의 대중 문화의 영향 Michelle Kwon p. 269-294
자연기술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natech management 김동주, 강현호 p. 31-67
반환된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surrendered bills of lading and the legal status of shipping agent : focusing on comments and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Docket No. 2016DA276719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이정원 p. 69-94
프랑스법상 주택임차권의 양도 = Assignment of residential tenancy under French law 이은희 p. 225-267
『한여름 밤의 꿈』에 나타난 보통법과 법률가의 상상력 = The common law and the lawyer’s imagination in A Midsummer Night’s Dream 하재홍, 박미경 p. 333-369
한-EU FTA의 지리적표시 목록추가협상 대응방안 = Negotiation strategy concerning newly adding to the annexes of the Korea-EU FTA 엄태민 p. 189-223
2020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revised in 2020 강동욱 p. 95-124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부의무자의 결정 = Determination of owner of acquisition tax payment in a trust in the name of real estate :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최신섭 p. 161-187
자신의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특허 신규성상실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Comparative study o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ue to the pre-filing behavior 김상훈 p. 125-159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와 법적 책임 = A study on disruption of COVID-19 crisis response and legal liability 백경희, 김자영 p. 1-30

참고문헌 (2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선희, “공정거래 분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지급명령 활성화 방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이슈브리핑 2019-제3호, 2019. 미소장
2 강우찬, “일률적 단가인하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올바른 재판 따뜻한 재판: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6. 미소장
3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년만에 22,000건 넘는 분쟁 처리”, 2020. 2. 11. 보도자료. 미소장
4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 3. 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미소장
5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판 공정거래백서』, 2019. 미소장
6 김민기,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위반시 법률관계”, ｢대법원 판례해설｣ 87호, 법원도서관, 2011. 미소장
7 김용중,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의 체계 개선방안”, ｢고려법학｣ 제7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미소장
8 남윤경,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성 판단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21호, 아세아여성법학회, 2018. 미소장
9 박상용/손금주/최유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실무상 법해석 기준 및 정책적 위법보완점 제시”, LGE WORKING PAPER SERIES 2012. 01, 2012. 미소장
10 오금석/김윤수/윤성운/강일 외, 『대규모유통업법-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7. 미소장
11 오승돈, 『하도급법(개정판)』, 지식과 감성, 2019. 미소장
12 온주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2조 (2019. 11. 27.). 미소장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14 이효석,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법률상 쟁점과 향후 과제”,「법학논고」제4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미소장
15 정재훈,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의 적용범위”, ｢유통법연구｣ 제6권제2호, 한국유통법학회, 2019. 미소장
16 정종채,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삼일인포마인, 2019. 미소장
17 최영홍,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의 정당성과 합리성 요건”, ｢유통법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유통법학회, 2019. 미소장
18 최영홍,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취지와 적용 범위”, ｢기업법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6. 미소장
19 최영홍,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과 운용상 쟁점”, ｢경쟁법연구｣ 2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2. 미소장
20 허승,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사적 집행에 관한 소고”, 『(2017년도)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전문 분야 소송의 주요쟁점(조세/상사소송)』, 사법연수원, 201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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