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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 ＝ Allocation of education expenses reflecting the class size / 송기창 ; 윤홍주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학급규모를 고려한 학급경비 도입의 필요성 및 의의 2

1. 교육활동의 기본단위로서의 학급 3

2. 학급규모 차이에 따른 교육여건 차이 보정 3

3. 적정규모 학급유지를 위한 정책 유도 4

III.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비 분석 4

1. 학급규모별 교육비 세출액 분석 4

2.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대비 학급규모별 교육비 결산액 분석 10

IV. 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 13

1. 가중학급 교육비에 의한 배분 14

2. 표준학급 교육비에 의한 배분 14

V. 결론 16

참고문헌 18

ABSTRACT 20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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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사교육비 지출 예측 모형 탐색 = An analysis on the predictive variables on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utilizing random forest model 김영식, 이호준, 김훈호 p. 2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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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실태 및 지원 유형 국제 비교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upport types in higher education 이희숙 p. 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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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 확대 노력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변화 체감도와 개선과제 = A study on perception of school members regarding the efforts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expand school operation expenses 김옥, 남수경, 김은영 p. 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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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직원의 교육복지예산 사용현황에 대한 생각 탐색 = Exploring the idea of elementary school faculty on the use of the educational welfare budget 권초아 p. 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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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대학 진학 및 취업 관련 지역 이동 예측 요인 탐색 = An inquiry for the predictive variables regarding inter-regional migration of youth 김영식 p. 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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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수입 증가와 교육재정 신규 수요의 관련성 탐색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education finance revenue and the new demand for education finance 송기창 p.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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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자율성 확대정책의 교육활동비 개선 성과와 영향 요인 분석 = Analysis on the outcome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activity costs of the policy to expand autonomy in school accounting 김옥, 남수경, 원세림 p. 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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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government funding on private university finance under government regulations on tuition :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를 중심으로 이필남 p.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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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균 학생 학업성취도가 교사의 수업준비시간 및 수업개선노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effects of school achievement levels on teacher efforts in teaching 남인혜, 이안나 p.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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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 = Allocation of education expenses reflecting the class size 송기창, 윤홍주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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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공은배·한만길·이혜영(1984). 『학교·학급의 적정규모』.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2 기획재정부(2019).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보고서』. 미소장
3 김병주(2019). “문재인 정부 교육재정정책의 진단과 과제”. 『2019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17. 미소장
4 김영철·한유경(2004). “학급규모의 교육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3(2), 175-202. 미소장
5 김진영(2017).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 『상경연구』, 42(1), 1-31. 미소장
6 류민정(20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지방정부연구』, 17(3), 315-334. 미소장
7 반상진(2018).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방향과 과제”. 『2018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17. 미소장
8 백성준(1997). 『학교·학급규모 적정화와 재정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9 송기창(2017).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때다”. 『2017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42. 미소장
10 송기창·우명숙·윤홍주·이선호(2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 개선방안 연구(수탁연구 CR 2019-03)』.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11 안종석(20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방향”. 『재정포럼』, 194. 6-23. 미소장
12 우명숙(2017). “학교규모와 학급규모가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6(4), 139-161. 미소장
13 이선화(2018). “지방교육재정 학령인구 변화에 발맞춰야”. 『월간 공공정책』, 157, 14-16. 미소장
14 이아진(2017). “학급규모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6(1), 1-26. 미소장
15 장수명·최형주(2004). “학급규모가 교사의 수업태도와 교수-학습방법의 활용에 미친 영향”. 『한국교육』, 31(4), 123-154. 미소장
16 정계영·박은혜(2008). “유치원 학급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2), 357-380. 미소장
17 정제영(2018).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방향”. 『2018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9-90. 미소장
18 정종필(2020).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방안”. 『지방재정』, 2, 48-67. 미소장
19 하정봉(2020).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 지출 구조 분석과 시사점”. 『지방재정』, 2, 10-29. 미소장
2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 https://kess.kedi.re.kr/index 2020.10.8. 추출 미소장
21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미소장
22 허숙(2003). “학급규모 감축의 효과: 메타분석적 연구”. 『교육논총』, 21, 69-101. 미소장
23 홍근석·장경원·김종순(2016).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1(3), 153-178. 미소장
24 Asadullah, M. N.(2005). The effect of class size on student achievement: Evidence from Bangladesh. Applied Economics Letters, 12(4), 217-221. 미소장
25 Glass, G. V., & Smith, M. L.(1979). Meta-analysis of research on class size and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1), 2-16. 미소장
26 Hanushek, E. A., Mayer, S. E., & Peterson, P. (1999). The evidence on class size. Earning and learning: How schools matter, 131-168. 미소장
27 Hedges, L. V., & Stock, W. (1983). The effects of class size: An examination of rival hypothes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1), 63-65. 미소장
28 Robinson, G. E., & Wittebols, J. H. (1986). Class size research: A related cluster analysis for decision‐making. Arlington, VA: Education Research Service.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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