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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의 쟁점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A study on the immigration legislations : issues and proposals / 권채리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이민환경의 변화와 우리 이민법제의 특징 4

1. 환경변화와 이민정책 4

2. 우리 이민법에서 외국인의 지위 5

3. 이민행정의 추진체계 7

III. 이민법제 개편 시 제기될 문제점의 검토 8

1. 통합법의 제정은 필요한가 : 논의의 출발 8

2. 관련 법제 개선안의 모색 11

IV. 이민법제의 개별 쟁점사항 검토 13

1. 국적 13

2. 출입국관리 15

3. 불복절차 18

4. 난민 21

5. 개별법 상호간 제기되는 문제 22

V. 나가며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9

초록보기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국가 간 이동이 여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이민법과 이민행정에 있어 비단 영주 또는 장기로 체류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단기체류자격의 외국인, 난민 등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이 요청되는 시기이다. 근래 우리 이민행정의 화두는 법제에서는 통합이민법 및 이민기본법의 제정, 조직에서는 이민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칭)이민청 신설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개별쟁점은 무수히 많으며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이민법제에 대하여 부처 간에 정책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등 체계성과 효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 내지 글로벌리즘, 인구감소, 팬데믹 등이 중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이민법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이 글에서는 우리 이민법제의 특징을 개관하고 통합법 논의로 대표되는 법제 개편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관련 법률의 쟁점분석을 통해 향후 이민법제와 관련 정책 등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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