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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을 체계적으로 고찰 및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4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이론 분석평가틀을 새롭게 설계 및 적용하고 세부 항목에 부합되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딜레마 이론은 첫째, 새로운 의사결정이론으로 새로운 발견과 설명을 하였고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둘째, 객관적 관찰과 난제 극복을 통한 이론화, 개념의 공고화 및 차별화, 이론 발전과 정교화가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 개발모델로서 가치’를, 셋째, 공공성 확보, 전략적 활용 차원에서 ‘행정 및 정책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이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론 고유의 문제와 이론 적용의 문제와 같은 ‘이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동 분석결과는 딜레마 이론의 가치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며, 동시에 행정 및 정책적 관점에서 딜레마 이론의 유용성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policy dilemma-related research. This was achieved by using a theory analysis framework to address four research questions on (1) the value of theory, (2) the value of a theory-building model or theorization, (3) the value of administrative and policy practice, and (4) the limitations of theory. Firstly, regarding its theoretical contributions, the dilemma theory works as an alternative to decision-making theory, effectively advancing new findings and explanations on policy decision-making under dilemmatic situations. Thirdly, the policy dilemma theory offers a variety of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ensuring publicness and the strategic use of dilemmatic situations. Fourthly, despite its theoretical contributions, the theory has limitations, such as its inability to adequately define what a policy dilemma is and the limited in applying the theory to inform research and evidence to practice. These meta-review findings echo the wider literature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points to the values and limitations of dilemma theory and evaluates its applicability from the administrative and policy perspective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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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딜레마 이론 : Dilemma theory : an assessment and review / 체계적 평가와 고찰 김태은 p. 11-51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설계 = Institutional designs to prevent dilemmas 소영진, 안성민 p. 53-79

결정의 엣센스, 제4시각 : Essence of decision, a fourth cut : a Cuba missile crisis from a dilemma perspective / 딜레마 관점에서 본 쿠바 미사일 위기 이영철 p. 81-106

혁신과 규제의 딜레마 : Betwixt regulation and innovation : the policy dilemma of mobility platform services in Korea / 한국의 모빌리티 플랫폼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김다은, 윤견수 p. 107-137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 The dilemma of mask policy for COVID-19 : response to the dilemma and standards /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 김동환, 조수민 p. 139-158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 A dilemma surrounding sukpo zinc refinery of Young Poong and policy response : opportunity loss, local dependency, and symbolic response / 기회손실, 지역의존성, 그리고 상징적 대응 김창수 p. 159-187

OECD 국가 공무원제도의 기원 : Some antecedents of civil service systems : evidence from OECD member countries / 시론적 연구 박종민 p. 189-217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노동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 = Does the 52-hour workweek regulation reduce the inequality in working hours between husband and wife 이진우, 금종예 p. 219-247

유인적 정책도구 조합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선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incentive tool packaging on choosing a debt management method for low-credit self-employed people 조홍주 p. 24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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