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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을 체계적으로 고찰 및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4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이론 분석평가틀을 새롭게 설계 및 적용하고 세부 항목에 부합되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딜레마 이론은 첫째, 새로운 의사결정이론으로 새로운 발견과 설명을 하였고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둘째, 객관적 관찰과 난제 극복을 통한 이론화, 개념의 공고화 및 차별화, 이론 발전과 정교화가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 개발모델로서 가치’를, 셋째, 공공성 확보, 전략적 활용 차원에서 ‘행정 및 정책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이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론 고유의 문제와 이론 적용의 문제와 같은 ‘이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동 분석결과는 딜레마 이론의 가치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며, 동시에 행정 및 정책적 관점에서 딜레마 이론의 유용성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policy dilemma-related research. This was achieved by using a theory analysis framework to address four research questions on (1) the value of theory, (2) the value of a theory-building model or theorization, (3) the value of administrative and policy practice, and (4) the limitations of theory. Firstly, regarding its theoretical contributions, the dilemma theory works as an alternative to decision-making theory, effectively advancing new findings and explanations on policy decision-making under dilemmatic situations. Thirdly, the policy dilemma theory offers a variety of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ensuring publicness and the strategic use of dilemmatic situations. Fourthly, despite its theoretical contributions, the theory has limitations, such as its inability to adequately define what a policy dilemma is and the limited in applying the theory to inform research and evidence to practice. These meta-review findings echo the wider literature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points to the values and limitations of dilemma theory and evaluates its applicability from the administrative and policy perspectives.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딜레마 이론 : Dilemma theory : an assessment and review / 체계적 평가와 고찰 김태은 p. 11-51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설계 = Institutional designs to prevent dilemmas 소영진, 안성민 p. 53-79

결정의 엣센스, 제4시각 : Essence of decision, a fourth cut : a Cuba missile crisis from a dilemma perspective / 딜레마 관점에서 본 쿠바 미사일 위기 이영철 p. 81-106

혁신과 규제의 딜레마 : Betwixt regulation and innovation : the policy dilemma of mobility platform services in Korea / 한국의 모빌리티 플랫폼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김다은, 윤견수 p. 107-137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 The dilemma of mask policy for COVID-19 : response to the dilemma and standards /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 김동환, 조수민 p. 139-158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 A dilemma surrounding sukpo zinc refinery of Young Poong and policy response : opportunity loss, local dependency, and symbolic response / 기회손실, 지역의존성, 그리고 상징적 대응 김창수 p. 159-187

OECD 국가 공무원제도의 기원 : Some antecedents of civil service systems : evidence from OECD member countries / 시론적 연구 박종민 p. 189-217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노동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 = Does the 52-hour workweek regulation reduce the inequality in working hours between husband and wife 이진우, 금종예 p. 219-247

유인적 정책도구 조합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선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incentive tool packaging on choosing a debt management method for low-credit self-employed people 조홍주 p. 249-283

참고문헌 (10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길곤. 2007.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행정논총≫, 45(1): 137-164. 미소장
2 권순만·김난도. 1995.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1): 77-96. 미소장
3 김기형. 2009. “정책연구에서 복잡성 이론의 유용성 및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7(2): 281-312. 미소장
4 김동환. 1994. “정책결정과의 합리성과 딜레마.” 이종범 외. ≪딜레마이론_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136-153.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5 김동환. 1999. “인과지도를 활용한 정책 딜레마 분석: 김대중 대통령의 IMF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4): 279-296. 미소장
6 김동환. 2002. “보호된 가치와 정책 딜레마.” ≪한국정책학회보≫, 11(1): 27-53. 미소장
7 김동환·김순희. 2006. “전자정부 추진에 내재된 딜레마.” ≪국가정책연구≫, 20(2):35-57. 미소장
8 김동환·이문희·최영출·홍민기. 1998.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화를 위한 동태적 모델링; 충청북도 예산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1):149-171. 미소장
9 김미연. 2013.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의 재배치에 따른 딜레마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 155-178. 미소장
10 김상묵. 2018. “공공봉사동기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정부학연구≫, 24(3): 43-112. 미소장
11 김서용. 2018. “딜레마 상황에서 일선관료의 행동선택에 대한 분석: 내재적 동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2): 101-141. 미소장
12 김선희·김현준. 2019. “입법 공백과 가치 상충의 딜레마: 베이비박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1(2): 361-381. 미소장
13 김순양. 2010a.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이론적, 실천적 적실성 검토.” ≪한국정책학회보≫, 19(1): 35-71. 미소장
14 김순양. 2010b.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모형-이론적, 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19(4): 177-210. 미소장
15 김창수. 2015a. “경로의존성과 정책선택의 딜레마: 낙동강수계기금배분의 정치경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1): 139-163. 미소장
16 김창수. 2015b. “수자원갈등과 시간선택의 딜레마: 댐 건설갈등의 시차적 해석.” ≪지방정부연구≫, 19(1): 303-328. 미소장
17 김창수. 2016. “경로의존성과 딜레마 그리고 입법실패: 물기본법 제정지연 사례의 분석.” ≪지방정부연구≫, 20(1): 135-159. 미소장
18 김창수·이강웅·허철행. 2014. “원전안전관리와 지방정부의 딜레마: 부산광역시의 대안탐색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29-55. 미소장
19 김태은. 2007. “정책 딜레마상황이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수도권 입지규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119-152. 미소장
20 김태은. 2009. “제도변화와 대체요인으로서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4): 179-208. 미소장
21 김태은. 2012. “공무원의 이기심에 대한 실증적 분석: 행태경제학의 실험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377-413. 미소장
22 김태은. 2013. “무시된 딜레마의 사회적 비용 발생원인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2(3): 103-136. 미소장
23 김태은. 2015a.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 경향과 비판적 논의.” ≪한국행정학보≫, 49(4):57-96. 미소장
24 김태은. 2015b. “손실과 이득의 서로 다른 영향과 정책적 가치.” ≪한국정책학회보≫, 24(4): 643-675. 미소장
25 김태은·박종수. 2008.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서 정책딜레마와 정책변화: 금산분리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2): 371-399. 미소장
26 김태은·윤견수. 2011.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한국정책학회보≫, 20(4): 67-104. 미소장
27 김호정. 2019. “공공봉사동기 (PSM) 이론의 주요 쟁점: 발단, 내용, 평가.” ≪한국행정학보≫, 53(4): 1-26. 미소장
28 노명순. 2008. “대입정책에서 나타난 정책 비일관성의 원인 분석-2008 학년도 이후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집행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4(1):129-152. 미소장
29 박동서. 1967. “한국행정학의 현황과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2: 112-136. 미소장
30 박종민. 2012. “행정학: 미국행정학인가 한국행정학인가.” ≪정부학연구≫, 18(2):131-147. 미소장
31 박통희. 1994.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합리화의 딜레마와 그 결과.” 이종범 외. ≪딜레마이론_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237-258.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32 박통희. 2010. “한국에서 행정학의 전문성과 고유성 : 성찰인가, 자학인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9-302. 미소장
33 박통희·김동환. 1992. “딜레마와 형식주의.” ≪한국행정학보≫, 25(4): 45-63. 미소장
3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08.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미소장
35 사용진·최흥석. 2008. “정책결정자의 인지지도와 정책딜레마에 관한 연구-김대중 정부의 벤처지원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2): 33-63. 미소장
36 서준경. 2008. “정책 딜레마의 사회적 구성-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2): 119-148. 미소장
37 소영진. 1994. “딜레마와 패러독스.” 이종범 외. ≪딜레마이론_조직과 정책의 새로운이해≫, 46-75.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38 소영진. 1999.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1): 185-205. 미소장
39 소영진. 2003.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 9(1): 5-24. 미소장
40 소영진. 2015. “딜레마 이론, 그 의미와 과제: 이론적 정합성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논집≫, 27(1): 23-45. 미소장
41 소영진·안성민. 2011. “형식주의의 재해석: 딜레마 측면에서.” ≪한국행정학보≫, 45(3): 73-95. 미소장
42 소영진·이영철·윤견수·하민철 외. 2009.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파주: 나남. 미소장
43 송위진. 1998. “조직의 딜레마와 대응행동: 한국노총의 ‘사회적 합의’(1993-1995) 사례분석.” ≪한국행정학보≫, 32(1): 113-128. 미소장
44 신현두·김정수. 2013. “딜레마의 늪-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정책결정의지연.” ≪한국정책학회보≫, 22(4): 61-86. 미소장
45 신희영. 2007. “정책네트워크 동태성의 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회적 활동의 변형모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143-165. 미소장
46 안문석. 2000. “딜레마의 정책적 활용: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핵외교정책의 방향.” 윤견수 외. ≪딜레마와 행정≫, 115-139.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47 안문석·김태은. 2009. “만족모형과 코즈정리의 딜레마 이론적 재해석: 탈딜레마 전략으로서 만족모형적 접근.” 소영진 외.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61-81. 파주: 나남. 미소장
48 안성민. 2000. “제도의 변경과 딜레마.” 윤견수 외. ≪딜레마와 행정≫. 219-249.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49 안성민. 2009. “전자정부 추진과 제도의 갈등.” 소영진 외.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323-346. 파주: 나남. 미소장
50 염재호. 1994. “앞으로 이어질 딜레마 연구를 위해.” 이종범 외 (1994). ≪딜레마 이론 _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259-280.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51 염재호·박국흠. 1992. “政策의 非一貫性과 딜레마: 제 6 공화국의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5(4): 23-44. 미소장
52 윤견수. 1992. “조직의 딜레마에 대한 상징적 반응-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딜레마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6(4): 1257-1280. 미소장
53 윤견수. 1997. “정당성의 논리와 중간조직의 딜레마.” ≪한국행정학보≫, 31(2):93-109. 미소장
54 윤견수. 2001. “선택상황의 구성 방식과 의사결정자의 딜레마.” ≪한국정책학회보≫, 10(1): 5-30. 미소장
55 윤견수. 2006. “정부의 결정을 딜레마 상황으로 가게 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5(1): 71-100. 미소장
56 윤견수. 2014. “비합리적 행동의 합리적 기원-Deborah H. Stone 의 정책역설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4): 503-526. 미소장
57 윤견수. 2017. “공직 수행의 딜레마와 의사결정의 어려움.” ≪정부학연구≫, 23(3):1-35. 미소장
58 윤견수·소영진·김동환·이종범 외. 2000. ≪딜레마와 행정≫.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59 이민창. 2006. “재산권 이론의 정책학적 기여에 관한 소고(小考): 이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4(2): 277-311. 미소장
60 이영철. 2003.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비판-원자화된 개인, 강력한 시장, 축소지향형정부.” ≪정부학연구≫, 9(1): 51-82. 미소장
61 이유현·정일영. 2019. “의료규제 정책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 신약 및 신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 201-238. 미소장
62 이종범. 1977. “행정학의 학문적 토착화에 관한 논거.” ≪한국행정학보≫, 11: 198-223. 미소장
63 이종범. 1994. “딜레마와 상징적 행동: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이종범 외. ≪딜레마이론_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213-236.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64 이종범. 1995. “딜레마 확률과 제도적 대응: 서울시 도시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7(2): 1-21. 미소장
65 이종범. 1999. “개혁딜레마와 조직의 제도적 대응-행정쇄신위원회의 조직화 규칙과 전략.” ≪정부학연구≫, 5(1): 185-227. 미소장
66 이종범. 2005.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 ≪행정논총≫, 43(4): 1-27. 미소장
67 이종범. 2008. “형식주의의 재음미: 딜레마와 상징적 형식주의.” ≪정부학연구≫, 14(3):5-34. 미소장
68 이종범. 2018.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학의 과제: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52(4): 3-24. 미소장
69 이종범·안문석·염재호·박통희 외. 1994. ≪딜레마 이론-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70 이종범·안문석·이정준·윤견수. 1991.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한국행정학보≫, 25(4): 3-22. 미소장
71 이종원. 1999. “레짐이론의 발전과 과제.” ≪정부학연구≫, 5(2): 137-156. 미소장
72 임도빈. 2010. “딜레마 학파의 딜레마,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소영진·이영철·윤견수·하민철 외 지음. 서울: 나남출판.” ≪한국행정학보≫, 44(4): 317-322. 미소장
73 임의영. 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44(2): 1-21. 미소장
74 정용덕. 2017. “서론. 한국행정학회 편.” ≪한국행정학 60년≫. 1-18. 파주: 법문사. 미소장
75 조경호·주재복. 1994. “딜레마적 정책결정 상황하의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선택에 관한 연구: 쌀시장 개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1): 1144-1169. 미소장
76 주재현·한승주. 2015. “공무원의 책임성 딜레마 인지와 대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3): 1-33. 미소장
77 최병선. 1994. “서평: 딜레마 이론-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이종범, 안문석·염재호·박통희 외 공저.” ≪한국행정연구≫, 3(2): 2190-2194. 미소장
78 최종원. 2003.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한국행정학보≫, 37(2): 289-305. 미소장
79 최태현. 2018. “제도와 마음의 공공성: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2): 337-362. 미소장
80 최흥석·김은미. 2011. “쌀 시장 개방의 딜레마: 시기별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3): 907-929. 미소장
81 하민철·윤견수. 2004.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설정과 딜레마 그리고 제도화: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4): 63-84. 미소장
82 하민철·윤견수. 2010. “메타프레임으로서 녹색성장 (Green Growth) 정책-딜레마 대응 방안으로서 메타프레임 구성.” ≪한국정책학회보≫, 19(1): 101-126. 미소장
83 한승준. 2007. “신거버넌스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1(3): 95-116. 미소장
84 허성욱. 2015. “내러티브정책분석틀 (NPF: Narrative Policy Framework) 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적실성 검토.” ≪한국정책학회보≫, 24(3): 377-412. 미소장
85 Barberis, Nicholas C. 2013. “Thirty Years of Prospect Theory in Economics:A Review and Assess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1):173-96. 미소장
86 Chaudhuri, Ananish. 2011. “Sustaining Cooperation in Laboratory Public Goods Experiments: A Selective Survey of the Literature.”Experimental Economics, 14(1): 47-8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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