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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w fiscal rules in response to recurring crises / 전수경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기존의 재정준칙과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비교 3

1. 기존 재정준칙의 개념 3

2.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3

3. 차세대 재정준칙 이론 및 한계 5

4.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10

5.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요건(차세대 재정준칙과의 차이점) 11

6.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쟁점 16

III.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도입 사례 비교 분석 18

1.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부분적 도입 추세 18

2. 스웨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심층 분석 18

IV.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비교(2020년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준) 23

1.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23

2. 2020년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한국형 재정준칙 평가 23

V.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1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재정준칙으로 대응해야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지 밝히려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각국은 199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서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기존의 재정준칙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경직된 재정준칙이 정부의 재정적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재정준칙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유연성을 보강한 재정준칙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차세대 재정준칙이다. 그러나 이 역시 새로운 문제점을 노정하면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재정준칙이 필요해졌는데 그것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특성과 요건과 운영 메커니즘을 밝혔으며, 특히 차세대 재정준칙과 다른 5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그것은 중기 균형재정 준칙을 중심으로 제반 재정준칙을 운용하며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경제위기 상황 변화에 대응해 평상시･위기시･복원시 준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하는 것이다. 셋째, 평상시에는 보다 강력한 흑자재정･균형재정 준칙을 확립해 향후 반복될 경제위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넷째, 위기시에는 예외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준칙들과 연계해 예외규정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위기 이후 복원시에는 원래의 준칙 목표로 기민하게 복원하는 준칙을 운용하고, 특히 준칙 일탈기간 중 발생한 재정적자를 반드시 상환하도록 준칙을 운용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준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하며 대응해야 국가부채의 급증을 제어하고 중기적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5가지 요건을 갖춘 재정준칙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5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2020년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방안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요건을 대부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위의 5가지 요건을 갖춘 새로운 재정준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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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기능별 재정 정책의 효과 = Effects of functional fiscal expenditure 김소영, 이동현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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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w fiscal rules in response to recurring crises 전수경 p.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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