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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 교육시대, 실용적 교육정책 : 인공지능 교육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 정순원 1

[Title] 1

1. 시작하며 2

2. 인공지능 교육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3

가. 정책 목적의 명확화 및 인공지능과 사람의 역할 정립 3

나. 인공지능 교육플랫폼 파일럿 프로젝트의 활성화 3

다. 교육데이터의 유통 및 관리 체계의 구축 4

라.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 규제 완화 4

마. 교육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 규제 완화 5

3. 마치며 : 역기능 대처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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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체계 전환 심우민 p.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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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 교육시대, 실용적 교육정책 : 인공지능 교육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정순원 p.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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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의 연금개혁 최영준 p.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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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신고율 하락의 의미 : 강압적 통제시간의 증가와 피해자의 고립 김홍미리 p.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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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살리는 정치하겠습니다", 국가공동체주치의 이용빈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입법조사처보 p.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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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간호사 경험은 의정 활동의 자양분이고 나침반입니다 :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 국회입법조사처보 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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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활성화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류영아 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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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시 산업구조개혁 정책의 경과와 시사점 전은경 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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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 부의 집중 완화와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적의 대안 찾기 이세진, 김준헌 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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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의의 : 미래 수송 수단 확보의 한 걸음 임종빈 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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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에 대한 규제 : 소비자 편익과 법률시장 혁신이 우선되어야 유정희 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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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3유형론 및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의 태도 박상수 p.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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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주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p.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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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회연맹, UN, 스위스의회 출장기 박소영 p.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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