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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 / 최창수 1

[요약] 1

도입 2

법률의 주요내용 3

1. 적용범위 3

2. 소환권한 4

3. 강제적·임의적 신고 4

4. 의회에 의한 통제 5

우리 법과의 비교 6

주요 규정의 원문과 번역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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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 최창수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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