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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정보우세 경쟁 :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안보”를 중심으로 = The U.S.-China competition for information superiority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 focusing on data security in the digital age
본 논문은 미중 간의 데이터 경쟁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정보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디지털 안보”의 시대에 있어 정보전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위협과 취약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미중의 정보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셋째, 미중의 데이터 안보경쟁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이 있는가? 강대국 경쟁 속에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안보의 개념은 무엇이며, 한국의 핵심전략과 정책이슈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미중 간의 정보우세 경쟁은 정치, 외교, 통상, 산업, 시민사회와 같은 영역을 넘나들고 있으며, 물리영역에서의 기반체계 교란, 정보영역에서의 공격과 방어, 인지영역에서의 메타공격이 더욱 첨예하게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상대적 이익의 불균형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데이터 안보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