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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 / 강명원 1

[요약] 1

도입 2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3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3

1. 「CNES에 관한 법규명령」 : CNES 이사회의 구성, 의결 등을 규정 3

2. 「연구법전」 내의 CNES 규정 : CNES 임무 규정 5

3. 「우주활동법률」 : 우주활동허가 및 책임 등을 규정 6

우리법과의 비교 6

관련 법령의 원문과 번역문 7

1. CNES에 관한 법규명령 7

2. 우주활동법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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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 강명원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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