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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3조는 각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에 관한 협의는 민법 제265조의 ‘관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결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사용의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0조에서는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정하며, 제11조에서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우리법제에서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적극적인 규정 또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하는 다양한 공유형태나 주거생활 속에서 공유자의 이익에 적합한 다양한 사용권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WEG가 특별사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독일WEG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용권의 개념 및 그에 관해 발전하여 온 이론적 · 실무적 논의를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특별사용권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의 정함 없는 권리이다. 즉 1인 이상의 주거소유자에게 공용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나머지 소유자를 배제하고 단독사용의 권리가 설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특별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순수한 채권적 성질을 가질 뿐이나, 물권적 성질도 인정될 수 있다. 채권적 특별사용권은 주거소유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또한 채권적 특별사용권은 결의를 통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의 입장이다. 채권적 특별사용권이 등기되는 경우, 그 자체가 물권으로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WEG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등기된 약정은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 또한 특별사용권의 등기는 전유부분에 대한 특별소유권의 내용변경을 야기한다. 다만 우리법제에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등기 외에 다른 법률상의 공시요건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우리 집합건물법에 관해 학설에서 인정되고 있는 전용사용권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서 특별사용권은 그 성립원인과 성질, 그리고 효력 등에 관해 비교입법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별사용권의 개념을 공유관계에서 적절히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독일에서 오랜 시간동안의 논의과정을 거쳐 WEG에 특별사용권이 규정되기에 이른 것과 같이 우리법제에서도 특별사용권 혹은 전용사용권에 관한 논의가 향후 지속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론적 검토 역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Gemäß §263 KBGB kann jeder Miteigentümer das ganze gemeinschaftliche Eigentum durch seinen Anteil nutzen. In diesem Fall fällt die Vereinbarung zur Verwendung unter die „Verwaltung“ gemäß §265 KBGB. Daher die Art der Gebrauch wird durch die Mehrheit der Anteile entscheidet. Darüber hinaus bestimmt §10 Hochhäusergesetz, dass der gemeinsame Teil der Teilungseigentümergemeinschaft gehört. Und gemäß §11 darf jeder Miteigentümer den gemeinsamen Teil gemäß seinem Zweck nutzen. Im Übrigen besteht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keine Grundlage für die Anerkennung oder den Ausschluss des ausschließlichen Rechts zur Gebrauch gemeinsamer Sache.

Da sich jedoch die Formen des gemeinsamen Eigentums und des Wohnens ändern, braucht es ein den Interessen des Miteigentümer gerechtes Nutzungsrecht. Dies wird auch im Verfahren der WEG zur Festlegung des Sondernutzungsrechts bestätigt. Daher stellt diese Arbeit der Begriff des Sondernutzungsrechts von WEG und die theoretischen und praktischen Diskussionen, die darüber entwickelt wurden, im Detail vor.

Das Sondernutzungsrecht ist ein unbefristetes Recht zur ausschließlichen Gebrauch des gemeinschaftlichen Eigentums. Mit anderen Worten, dieses Recht erlaubt einem oder mehreren Wohnungseigentümern, einen Teil des gemeinschaftlichen Eigentums unabhängig zu nutzen, unter Ausschluss der übrigen Eigentümer. Das schuldrechtliche Sondernutzungsrecht kann durch Vereinbarung der Wohnungseigentümer begründet werden. In diesem Fall ist das Recht nur für die an der Vereinbarung beteiligten Betroffenen wirksam. Auch die vorherrschende Theorie ist, dass Sondernutzungsrechte durch Beschluss begründet werden können. Auch die herrschende Meinung in der Literatur ist, dass schuldrechtliche Sondernutzungsrechte durch Mehrheitsbeschluß begründet werden können. Mit Eintragung des schuldrechtliche Sondernutzungsrechts tritt dingliche Wirkungen in Kraft. Natürlich wird es selbst kein dingliches Recht, es unterliegt aber nur dem WEG. Daher ist die eingetragene Vereinbarung für den Sondernachfolger wirksam. Das eingetragene Sondernutzungsrecht auch bestimmt den Inhalt des betreffenden Sondereigentums. Um jedoch die Wirkung dinglicher Rechte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zu erkennen, müssen andere gesetzliche öffentliche Bekanntmachungsmethode als die Eintragung berücksichtigt werden.

Das Sondernutzungsrecht hat die Bedeutung einer rechtsvergleichenden Forschung zu Begründung, Art und Wirkung. Dieser Begriff kann auch zur Klärung des Rechtsverhältnisses zwischen Miteigentümern beitragen. So wie das Sondernutzungsrecht nach langer Diskussion in Deutschland im WEG festgeschrieben wurde, sollte die Forschung des Sondernutzungsrechts weitergehen und letztlich auch eine gesetzgeberische Überlegung versucht werden.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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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채권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Die Forderungsabtretung in rechtsvergleichender Betrachtung :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양도법을 중심으로 백경일 p. 1-36

상속법에서 공정과 배우자 보호 = Equity in Inheritance Act and protecting spouse 차선자 p. 37-69

독일 민법 제2100조 이하 선- 그리고 후상속인(Vor- und Nacherbe) 제도에 관한 입법사 연구 = A legislative historical study on subsequent heir in the German law of succession 김가을 p. 71-99

영업양도와 권리·의무의 승계 = Business transfer and success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김홍기 p. 101-128

부동산소유권과 용익물권에 관한 새로운 논의 = New discussion on real estate ownership and utility real right 신봉근 p. 129-154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 Ausschließliche Gebrauch der gemeinschaftliche Sache : Begriff und Bedeutung des Sondernutzungsrechts / 특별사용권(Sondernutzungsrecht) 개념을 중심으로 김세준 p. 155-181

계약책임에 관한 국제적 변화와 우리 민법의 향후 과제 = Changes of international norms on contract liability and its implication to the Korean civil law 조인영 p. 183-210

혈족상속인에 의한 상속포기의 효과 = Legal effect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by blood relatives 현소혜 p. 211-235

상속에 있어 제한능력자 보호 방안 : Protection des Personnes Protégées dans la Succession : Restriction de l'option successorale pour les personnes protégées en droit civil français / 프랑스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속선택권 제한 김미경 p. 237-267

온라인 환경에서 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대한 법제 연구 : Legal research on identity verification and trust services in an online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EU's eIDAS regulation and the UN's identity management regulation (draft) / 유럽연합의 eIDAS 규정과 국제연합의 신원관리규정(안)을 중심으로 정진명 p. 269-30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 소비자권익침해를 중심으로 고형석 p. 307-344

기업지배구조 코드 운용 현황에 관한 비교 검토 : Comparative review on the UK and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s and their implementations / 영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코드를 중심으로 김영주 p. 345-394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 주체와 관련 문제 =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rohibit the use of unfair terms and conditions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related issues 홍대식 p. 395-422

사정변경에 따른 재교섭의무의 실현방안에 관한 소고 = Beitrag zur gerichtlichen Durchsetzung der Neuverhandlungspflicht im Fall von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기초로 김화 p. 423-447

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물권(2), 박영사, 2011. 미소장
2 김영두,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의 요건과 공시(公示)”, 집합건물법학 제25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미소장
3 김영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임대와 전용사용권”, 집합건물법학 제29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 미소장
4 사동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관계”,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미소장
5 신봉근,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 인권과정의 제425호, 대한변호사협회, 2012. 미소장
6 신봉근, “독일의 주거소유권의 성립”,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미소장
7 신봉근, “독일 주거소유권법의 규약과 의사결정”,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미소장
8 양형우, “독일법상 주거소유권과 세습지상권”, 재산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3. 미소장
9 이춘원, “집합건물의 물적 구성부분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법학 제10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 미소장
10 장병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발생에 관한 규약의 성격”,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미소장
11 Bärmann/Pick/Merle, Kommentar zum WEG, 9.Aufl., C.H.Beck, 2003. 미소장
12 Hügel/Elzer, WEG, 2.Aufl., C.H.Beck, 2017. 미소장
13 Palandt, BGB, 77.Aufl., C.H.,Beck, 2017. 미소장
14 Schneider, Sondernutzungsrechte im Grundbuch, Rpfleger, 1998. 미소장
15 Spielbauer/Then, WEG, 3.Aufl., ESV, 2016. 미소장
16 Weitnauer, WEG, 9.Aufl., Vahlen, 2004. 미소장
17 Schuschke, Die Sondernutzung an Gartenflächen der Wohnungseigentumsanlage, NZM, 1998. 미소장
18 Schuschke, “Dingliche” und “schuldrechtliche” Sondernutzungsrechte – Versuch einer Begriffsklärung, NZM, 1999. 미소장
19 Spielbauer, Sondernutzungsrechte – Begriff, Begründung, Übertragbarkeit und guter Glaube, ZWE, 201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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