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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제도 정책변동과정 분석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 of the university lecturer system : focu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 김경현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3
1.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이해 3
2. 대학강사제도의 개요 및 추진 과정 4
3. 선행연구 검토 5
III. 연구방법 6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6
2. 연구분석틀 8
IV. 대학 강사제도 정책변동과정 분석 9
1. 대학 강사제도 정책문제의 흐름 9
2. 대학 강사제도 정책대안의 흐름 12
3. 대학 강사제도 정치의 흐름 14
4. 대학 강사제도 정책의 창 18
5. 대학 강사제도의 정책선도자 19
V. 논의 및 결론 20
참고문헌 23
[저자소개] 26
Abstract 27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변동의 배경과 주요 동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대학 강사제도를 둘러싼 정책환경과 주요 정책참여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과정이 어떠했는지 분석하였고, 대학 강사제도가 정책변동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과 그 특징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대학 강사제도에 관한 강사법의 첫 유예가 이루어진 2012년 1월부터 개정법이 공포된 2018년 12월 18일까지로 관련 문헌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출한 결론을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육 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할 때 정책 간 일관성에 유의해야하고, 정책변동과정의 정치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적절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background and major drivers of policy changes in the university lecturer system. To this end, by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university lecturer system and the political process among major policy participants were analyzed, and it revealed that the major factor and the feature affected by policy changes in the university lecturer system. The scope of the study was started from Jan 2012 to Dec 18, 2018, when the first suspension of the Instructor Act on the university lecture system was started, and the revised law was promulgated.
Based on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introducing new policies or revising existing polic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where various interests are intertwine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consistency in policies, and I suggested that the attention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policy change process find appropriate and acceptable alternatives through a sufficient public discussion process.권호기사
참고문헌 (6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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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한국일보(2017.12.1.). 강사법, 폐기 대신 또 시행 1년 유예. (2020.5.21. 인출). | 미소장 |
| 62 | 한국일보(2015.7.30.). ‘시간강사법’ 4년째 싸우는 대학사회...이번엔 시행될까.(2020.10.15. 인출). | 미소장 |
| 63 | 한국일보(2015.12.1.). 강사法, 대학 꼼수에 ‘강사 해고法’ 될라. (2020.10.2. 인출). | 미소장 |
| 64 | 한국일보(2018.11.21). 인건비 찔끔 늘어나는데... 강사법 앞두고 시간강사 내쫓는 대학들. (2020.10.15. 인출).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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