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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각국의 리쇼어링 현상의 확대,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고관세 부과 조치로 전세계 교역 비용의 증가, 코로나19 등 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공급망 위기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VC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GVC 내에서 지식재산을 보유한 국가나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이 다수의 산업을 통해 증명되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생산 이전의 기획･개발･설계･디자인이나, 생산 이후의 유통･물류･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 산업에까지 GVC 재편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간재나 자본재와 같은 유형 고정자산보다 신기술, 정보, 데이터, 특허,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이 중요해지는 추세가 되면서 GVC 재편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지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GVC 재편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의 선택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기존 공급망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정책 또는 외국인 투자관련 법･정책 등 변화에 따른 분쟁 발생의 예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GVC 재편에 따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기업의 변화를 ① 현지에서 철수하여 국내로 회귀하는 경우(리쇼어링), ② 원투자국에서 제3국으로의 이전하는 경우, ③ 원투자국에 잔류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로 정리하여 각각의 상황별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제시하였다.

GVC reorganization is taking place as rising wages in emerging economies, expanding reshoring in each country, and imposing high tariffs on U.S.-China trade disputes have raised the need to manage existing supply chain crises caused by global trade costs, diseases such as COVID-19, and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the phenomenon that countries or companies with intellectual property create high added value within GVC has been proven through a number of industries, affecting not only the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related service industries such as planning, development, design, design, and distribution, logistics, and marketing after production. As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new technologies, information, data, patents, and trademarks become more important than tangible fixed assets such as intermediate goods and capital goods, demand to relocate to safeguard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spreading.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elect countries with high level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when reorganizing GVC, so it is necessary to predict disputes caused by changes i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or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and policies in existing supply chain countries. Under this recognition, this paper summarized three legally meaningful corporate changes under the GVC reorganization: withdrawal from the original investment country and return to Korea (reshoring), transfer from the original investment country to a third country, and presented our company's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each situation.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iranda Warning’ at the scene of the arrest of a suspect 박찬운 p. 1-25

탐정사법 입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The directions for legislation of a private detective law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Sub-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중심으로 이도현, 강동욱 p. 27-47

온라인 플랫폼 법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규정 적용의 이론적 및 현실적 한계 =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김지연 p. 49-77

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세계행정법’(GAL)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ism about the concept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as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이기범 p. 79-105

파산절차에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에 관한 검토 =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solvency and suspension of payment in bankruptcy procedure 정영수 p. 133-160

독일의 장사 관련 법체계와 국내법에의 시사점 = Funeral services system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이종덕 p. 161-186

동물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 Can animals have legal personhood? 송호영 p. 187-224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A review of director's monitoring duties and scope of applic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2017Da222368 decision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정준우 p. 225-251

데이터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study on Article 2 (1) (k)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focusing on legislative precedents in Japan / 일본 입법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훈건 p. 253-286

GVC 재편에 따른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방안 = Countermeasures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f Korean companies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GVC 심현주, 이헌희 p. 287-308

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국제통상법적 규율방안 = A study on regulating cross-border data transfer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김보연 p. 107-132

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충목·이헌희, “국제통상환경에서 영업비밀 보호 쟁점에 관한 소고”, 서울법학 제29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11. 미소장
2 구양미, “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권3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20 미소장
3 김민재, 한농호, “GVC 재편에 따른 한국 소재·부품 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6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21 미소장
4 김태후, 이재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전략에 관한”,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1권 제5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20 미소장
5 연원호,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4 No.39. 2021.7.1 미소장
6 이민재, 정진섭,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따른 충청북도의 공공외교 추진전략”, ｢산업융합연구｣ 제19권 제6호, 대한산업경영학회, 2021 미소장
7 이재성, 한능호,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진전과 GVC구도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산업연구 ｣ 44권2호,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1 미소장
8 이상훈,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한계, 해결대안은? ”, [정책연구 2020-13] 포스트 코로나19,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경기연구원, 2020 미소장
9 이상훈, 박누리, “코로나19로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한계, 해결대안은? ”, ｢이슈&진단｣ 제420호, 경기연구원, 2020 미소장
10 이성봉, “GVC 재편과 연구개발 지원세제의 개편방안”, ｢조세논총｣ 제6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21 미소장
11 조재한·김인철, “코로나19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IV. 코로나19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중장기 대응 방안”, KIET 산업경제, 2020.4. 미소장
12 최병권, “글로벌가치사슬상 무역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42권3호,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9 미소장
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내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지식재산 지원정책 방향도출｣, 2020 미소장
14 최문정·김명현, “코로나19 팬데믹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2020-10호, 한국은행, 2020.8 미소장
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내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지식재산 지원정책 방향도출｣, 2020, 미소장
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GVC 재편에 따른 IP보호지원 방안 연구용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미소장
17 IBK경제연구소, “바이든의 美.공급망 재검토의 의미와 시사점”, 2021.4 미소장
18 KOTRA,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동향, 2020 미소장
19 WTO(2019),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ly Chain Trade, and Workers in a Globalized World(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20) 미소장
20 WTO, “Trade in value-added and global value chains: statistical profiles”(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miwi_e/countryprofiles_e.htm) 미소장
21 日本 內閣府,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の変更について, 2020.4 미소장
22 經濟産業省, ｢通商白書 2020｣, 2020.7 미소장
23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基本問題小委員会 ウィズコロナ／ポストコロナ時代における, 産業財産権政策の在り方, 2021 미소장
24 菅原淳一, COVID-19と通商秩序―経済安全保障が埋め込まれたグローバリズムへの修正, MIZUHO Report, 202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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