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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 / 강명원 1

[요약] 1

도입 2

주요내용 3

1. 프랑스 현황 3

2. 프랑스 원전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4

우리 법과의 비교 6

법률의 원문과 번역문 7

1. 환경법전 7

2. 2006년 6월 13일 제2006-686호 법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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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 강명원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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