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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국방비전2050』을 수립하고, 『미래국방혁신구상』을 통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업을 선정하였다. 향후 30년 이후의 미래를 위한 전략과 수행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북한을 넘어서 주변국 및 비전통위협에도 적극 대비할 것임을 공식화하였고, 전략･교리와 군사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며,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국방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방법과 수단을 혁신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미래 국방기획의 핵심적인 작업이다.

앞으로 미래 국방전략의 기획과 실행에는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전략-군사력 운용-군사력 건설-연구개발-방산구조-인력구조-국방운영의 연계를 고려하고, 전략환경, 방법과 수단, 가용재원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 전략을 단계화해야 한다. 또 국방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개편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협과 위험에 대한 적실한 평가, 작전수행개념, 작전임무와 요구능력의 분석, 전투실험 검증 등을 통해 미래 전략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중관계 30년 평가와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 전망 = An evalu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for 30 years and the prospects of the Korean new government's policy toward China 신종호 p. 7-34

중국의 삼난(三難, trilemma)과 한중관계에의 함의 = China's trilemma : its implications on the ROK-China relationship 박용민 p. 35-62

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개입과 대응 방안 :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countermeasures : focusing on the Chinese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 / 중국의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을 중심으로 손대선 p. 63-89

한국의 미래국방전략 : Future defense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 issues and challenges of "defense strategy 2050" / "국방전략2050"의 이슈와 과제 손한별 p. 91-122

NATO식 핵 공유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 Enhanced extended deterrence with NATO-style nuclear sharing 김국현 p. 123-146

국방획득시스템 재정비 방향 : Overhauling defense acquisition system : beyond segmented structure / 분할 구조적 특성을 넘어 전제국 p. 147-171

보안취약점 공개심의정책(VEP)의 법적 이해와 합리적 설계방안 = Legal understanding and institutional design of vulnerabilities equities process 윤상필, 권헌영 p. 173-208

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방부 훈령 제2048호. 2017.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서울: 국방부. 미소장
2 국방부. 2004. 「200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미소장
3 국방부. 2010.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미소장
4 국방부. 2012.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미소장
5 국방부. 2016.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미소장
6 국방부. 2018.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미소장
7 국방부. 2020.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미소장
8 국방부. 2013. 「정예화된 선진강군」. 서울: 국방부. 미소장
9 국방부. 2021a. “국방부 업무보고.” 서울: 국방부. 미소장
10 국방부. 2021b. 「국방비전2050」. 서울: 국방부. 미소장
11 국방부. 2021c. “국방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을 위한 미래국방혁신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 국방부 보도자료(2021.7.28.).. 미소장
12 군사편찬연구소 편. 2020. 『국방 100년의 역사』.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미소장
13 권태영, 노훈. 2008.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이론과 실상』. 서울: 법문사. 미소장
14 노훈, 2010. 「국방정책2030」.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미소장
15 서우덕 외. 2015.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미소장
16 손한별, 전경주. 2021. “국방전략서 작성의 이론과 실제: 미국과 영국 국방전략서가 한국에주는 함의,” 『한국국가전략』, 제16호. 미소장
17 이미숙. 2015.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 연구 :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군사』, 제95호. 미소장
18 이진기, 손한별. 2022. “전략대안의 창출과 선택: 솔라리움 프로젝트 사례,” 『군사』, 제122호. 미소장
19 전제국. 2016. “국방기획체계의 발전방향: 문서별 적실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2권 2호, pp. 90-125. 미소장
20 정호태. 2021. “한국 국방정책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제52호. 미소장
21 한용섭. 2019. 『우리 국방의 논리』. 서울: 박영사. 미소장
22 홍규덕, 조수영, 조관행. 2020. “초연결사회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요인 및 대응방안,”홍규덕 편. 「초연결사회 국가보안의 위기: 왜 융합보안인가?」. 서울: 국제정책연구원. 미소장
23 Bartlett, Henry, et al. 2004. Strategy and Force Planning. New Port: Naval Wa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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