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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해석론을 중심으로 / 趙在憲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증거사용 금지 규정 개관 6

가. 일반론 6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증거사용 금지 규정과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8

1) 문제의 소재 8

2) 판례의 태도 8

3) 하급심판결의 태도 9

4) 학설의 태도 10

5) 검토 11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증거사용 금지가 절대적 금지인지 여부 12

1) 문제의 소재 12

2) 학설 13

3) 판례 14

4) 검토 15

3.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구체적인 해석론 19

가. 서론 19

나. '타인 간' 20

1) 문제의 소재 20

2) 대화 일방 당사자의 비밀녹음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문제 20

3) 대화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 25

다. 대화 28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 28

2)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와 '전기통신'의 구별 29

3) 대화 음성과 영상이 결합한 경우 30

라. 녹음의 고의 32

1) 문제의 소재 32

2) 판례의 태도 32

3) 하급심판결의 태도 33

4) 검토 34

마. '청취' 36

1) 문제의 소재 36

2) 판례의 태도 36

3) 검토 38

4. 논의의 정리 및 민사소송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조사 방식 제안 39

가. 논의의 정리 39

나. 민사소송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조사 방식 제안 41

5. 결어 45

참고문헌 4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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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후 부동산의 취득 또는 가액상승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에 대한 고찰 李美珠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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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채무자적격 李玟玲 p.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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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과 탈퇴조합원 사이의 이익충돌상황과 분쟁해결기준 李相悳 p. 10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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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소고 :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5664 판결을 중심으로 李秀眞 p. 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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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법관윤리 丁眞妸, 金玘洙 p. 2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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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해석론을 중심으로 趙在憲 p. 43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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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崔鍾元 p. 4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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