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반 담보금 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ond system for viol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 한재진 1

차례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담보금 제도의 이론적 검토 3

1. 담보금 의의와 성격 3

2. 한·중 어업협정 5

3. 해경의 위반사건 처리 절차 6

4. 담보금 부과 현황 6

III. 주변국과의 외국인의 불법조업 관련 담보금 제도 비교 8

1. 한국 8

2. 일본 10

3. 중국 12

IV. 담보금 제도 개선방안 16

1. 사경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절차에서 검사의 지휘 규정 삭제 16

2. 담보금 부과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부여 18

3. 담보금 납부 주체·납부기한 규정 명시 20

4. 미납된 담보금의 납부율 향상 방안 21

5. 담보금 기금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사업에 활용 22

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해양경찰 제2교육훈련기관 설립 필요성 및 설립기준 연구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standards of establishment of the secon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고명석 p. 1-31

보기
연안안전지킴이 제도 개선을 통한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measures of safety management in coastal seas by improving the private staff member of the coast guard system 김도훈 p. 33-54

보기
일본의 해변(海浜)사고 대책과 시사점 =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about coastal accidents in Japan 노호래 p. 55-84

보기
선박범죄 입증을 위한 항적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navigation analysis system for the proof of ship crimes : 특수강요죄 판례를 중심으로 박철홍, 정봉규, 이남우 p. 85-104

보기
미국 해안경비대와 한국 해양경찰의 조직과 기능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U.S. and Korea Coast Guard 임하늘 p. 105-130

보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범죄 피해 경험이 행동 및 심리적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North Korean defectors' damage experiences of economic crimes on their behavior and psychological responses 최영관, 박성철 p. 131-156

보기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반 담보금 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ond system for viol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한재진 p. 157-186

보기

참고문헌 (2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지은·최석윤, (2015),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海事法硏究｣ 27(1). 미소장
2 고명석, (2017), “중국어선 폭력저항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 7(1) 1-28. 미소장
3 국회, (20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소장
4 국회, (20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소장
5 노호래, (2012), “중국어선 불법조업 범죄의 특성”, ｢한국해양경찰학회｣ 2(1) 37-63. 미소장
6 대검찰청, (2021),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부과기준. 미소장
7 도기범･한재진･최정호, (2018),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 8(2): 115-135. 미소장
8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http://www/law.go.kr/ 2022.1.3.). 미소장
9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https://world.moleg.go.kr(검색일:2022.1.8.). 미소장
10 어업in수산, (2022), “수협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에 돌려줘야”, 2020.9.16.,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03/ 2022.1.19.). 미소장
11 원양산업협회, (2020), “중국 어업법 개정초안과 현행 어업법과의 비교”, 해외수산협력센터 중국어 전문관, 미소장
12 인천지방검찰청, (2017), “해양주권 침해사범 수사실무”. 미소장
13 일본해상보안청, (2021), “해상보안 리포트 2020년 판”. 미소장
14 임채현, (2014),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1). 미소장
15 중국 바이두, (2022),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https://baike.baidu.com/item/ 2022.03.18. 미소장
16 중국 텅신왕(qq), “https://xw.qq.com/cmsid/20220315A04VMB00?f=newdc, 中国为什么很少抓捕越南和菲律宾越境捕鱼的渔民”, (2022.3.15.) 미소장
17 중부일보, (2018), “불법 중국어선 담보금 72억 환치기 대남...주부 징역형”, http://www.joongboo.com/news/ 2022.04.12. 미소장
18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2022), “중국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exportcenter.go.kr/cms/service. 미소장
19 최정호, (2021),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 11(3): 273-290.. 미소장
20 ｢현대해양｣,“한･중 어업협정 단상(斷想),” 2021.12.05. http://www.hdhy.co.kr/news/2022. 1.20,). 미소장
21 ｢해양경찰백서｣, 2021, 해양경찰청. 미소장
22 해양수산부, (2002),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시행세칙”, ｢한-중어업관계의 전개와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미소장
23 해양수산부, (2015),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중국 어업관련 법령의 이해｣. 미소장
24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2022),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2008~2020년)”, http://www.mof.go.kr/ 2022.1.16.). 미소장
25 홍문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3481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9.3.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