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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에 관한 고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기본으로 ＝ A study on the right of adjudication applica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 based on adjudication application of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 권오희 ; 백석기 1

[요약] 1

Ⅰ. 서론 2

Ⅱ. 토지등 공용수용의 의의와 법적 근거 3

1. 토지등 공용수용의 의의 3

2.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4

3. 공용수용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5

Ⅲ.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효과와 그 불복방법 6

1. 논의의 배경 6

2.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제도취지 및 법적 성질 7

3. 토지보상법상 토지등수용에 있어서 재결의 효과 8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10

Ⅳ.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자 범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1. 재결의 신청권자 범위에 관한 현행 토지보상법의 규정 11

2. 문제의 제기 12

3. 재결의 신청권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경향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

4.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자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개정안을 중심으로) 17

Ⅴ. 결론 20

참고문헌 22

[저자소개] 23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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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행정업무운영제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the administrative work operation system : focused on public officers' recognition of the Seoul and Gyeongbuk / 서울과 경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제갈욱, 박관태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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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자치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self-governing rights of outside-law labor union 김효진, 김명준, 김은식 p.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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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ight of adjudication applica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 based on adjudication application of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기본으로 권오희, 백석기 p. 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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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내부 집단 갈등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cess of resolving group conflicts in university hospitals : a grounded theory approach / 근거이론적 접근 김대건 p. 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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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의 새 모델 : A new model of deliberative democracy : 'Friendly Conversation Meetings' for prosperous local education in Suncheon City, Jeonnam Province / 전남 순천의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情談會)' 장용창 p. 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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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밸런스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data balance for digital transformation : based on the result of data balance analysis for AI learning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밸런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권영주, 박지환, 천선일, 이상철 p.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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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민기. (2020). 토지보상 법상 지연가산금의 산정에 관한 실무상 문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를 중심으로.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139: 253. 미소장
2 김경렬. (1993). ｢토지공법｣. 경영문화원. 111-112. 미소장
3 김남진·김연태. (2019). ｢行政法 Ⅱ｣. 법문사. 592. 미소장
4 김명준·김효진. (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법 연구｣. 23: 71. 미소장
5 김철수. (2013). ｢헌법학 신론｣. 제21전정신판. 박영사. 761-763. 미소장
6 박균성. (2021). ｢행정법 강의｣. 박영사. 1206. 미소장
7 성낙인. (2021). ｢헌법학｣. 제21판. 법문사. 1447. 미소장
8 신봉기외 2인. (2010). ｢신토지공법론｣. 삼영사. 380. 미소장
9 신봉기. (2012). ｢행정법 개론｣. 삼영사. 864. 미소장
10 이선영. (2008). ｢신토지수용과 보상법론｣. 리북스. 225. 미소장
11 홍정선. (2021). ｢新행정법특강｣. 박영사. 1068. 미소장
12 홍정선. (2021). ｢행정기본법 해설｣. 박영사. 60-80. 미소장
13 송동수. (2000).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9: 109-110. 미소장
14 이승철. (201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시·군·구 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자치법 연구｣. 13: 61. 미소장
15 이주영. (1993). 토지수용법상 지연가산금 지급요건인 수용재결 신청권의 상대방과 그 시기에 관련된 약간의 문제.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19(2): 67-68. 미소장
16 임형백. (2014).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의 방향. ｢한국지방자치법 연구｣. 16: 174. 미소장
17 정기상. (2012). 수용절차상 재결신청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9: 42-43. 미소장
18 芝池義一. (2008). ｢行政救済法講義｣第3版, (株)有斐閣. 5. 미소장
19 土地収用法令硏究会. (2009). ｢土地収用法の解説と運用 Q&A｣. ぎようせい. 23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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