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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국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특징과 적절성 검토 ＝ Characteristics and appropriatenes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system / 이성민 ; 정상철 1
국문초록 1
Ⅰ. 서론 2
Ⅱ. 선행 연구의 검토 :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의 유형과 논점 3
1. 지식재산권 및 정책 추진체계의 개념 3
2. 기존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의 유형과 적절성 논의 현황 검토 4
Ⅲ. 국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특징 7
1. 국내 지식재산권 추진체계의 현황 7
2. 국내 지식재산권 추진체계의 특징 9
Ⅳ. 한국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의 적절성 검토 및 대안 11
1. 지식재산정책의 목표와 통합에 대한 필요성 검토 11
2. 현안 대응의 우선순위 : 저작권 관련 기구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 13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검토 16
Ⅴ.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2
권호기사
참고문헌 (2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김준기 ․ 김난영(2010),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비교 분석: 제도 분석관점의 적용, ｢ 한국행정학회지 ｣ , 44권 2호. 193-219. | 미소장 |
| 2 | 김현숙 ․ 백승만(2020), 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 ｢ 안암법학 ｣ , 61호, 269-301. | 미소장 |
| 3 | 류태규 외(2017), ｢ 국가 지식재산[IP] 행정체계 개편 방안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미소장 |
| 4 | 박대식 ․ 신희권 ․ 정차호 ․ 윤권순 ․ 임근영(2005),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행정체제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 , 한국행정학회. | 미소장 |
| 5 | 박대식(2012), 지식재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환경의존적 분석, ｢ 사회과학연구 ｣ , 23권 4호, 113-138. | 미소장 |
| 6 | 박석희 ․ 조강주(2016), 정책도구의 다양성,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20권 1호, 1-27. | 미소장 |
| 7 | 박천오(2011),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 통합부처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 , 49권 1호, 1-30. | 미소장 |
| 8 | 박천오(2011),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조직학회보 ｣ , 8권 1호, 1-30. | 미소장 |
| 9 | 안지혜(2010), 인터넷 파일공유에 관한 담론 과정 분석과 저작권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14권 3호, 107-132. | 미소장 |
| 10 | 이선영 ․ 이종원(2012), 지식재산행정체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한국행정논집 ｣ , 24권 4호, 885-911. | 미소장 |
| 11 | 이선영 ․ 이종원(2013), 한국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변화와 실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24권 2호, 483-507. | 미소장 |
| 12 | 이선영 ․ 권혁상(2015), 한국 지식재산 융합행정 모형 정립을 위한 정책연구, ｢ 한국행정논집 ｣ , 27권 4호, 987-1010. | 미소장 |
| 13 | 이성민 ․ 이윤경(2016), ｢ 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미소장 |
| 14 | 이수정(2021), ｢ 저작권 정책 변동과정에 대한 연구 ｣ ,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미소장 |
| 15 | 이명석(2016), 거버넌스: 신드롬 또는 새로운 행정학 이론?, ｢ 국정관리연구 ｣ , 11권 3호, 1-25쪽. | 미소장 |
| 16 | 윤용균(2020),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예술경영 웹진 ｣ , 482호 | 미소장 |
| 17 | 정태호(2021.11.4.), 현행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 ｢ 지식재산정책 미래비전 대토론회 발표자료 ｣ . | 미소장 |
| 18 | March, J. G., & Olson, J. P.(1983), Organizing political life: What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tells us about government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 (2), 281-296. | 미소장 |
| 19 | Meier, K. J.(1993), Politics and the bureaucracy: Policymaking in 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 Pacific Grove, California: Books/Cole shing Company. | 미소장 |
| 20 | Salamon, L. M.(1981), The question of goals. In Szanton, P. L. (ed.), Federal reorganization: What have we learned?, Chatham, NJ: Chatham House, 58-84. | 미소장 |
| 21 | Stoker, G.(2000), Urban political science and the challenge of urban governance. In J. Pierre. Debating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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