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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의 쟁점과 과제 / 송기창 1
I. 서론 1
II. 1949년 「교육법」 제정 및 지방교육재정 분리·독립·과정 1
III. 199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시도 5
IV. 202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개편 요구의 쟁점 8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요구의 쟁점 8
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개편 요구의 쟁점 15
V.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과제 19
참고문헌 23
권호기사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국가재정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방향 | 김진영 | p.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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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강화 방안 | 구균철 | p. 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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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의 쟁점과 과제 | 송기창 | p. 3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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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재정협력 내실화 방향 | 오나래 | p. 6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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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미국 학교구의 교육재정 운영 : 데이비스 공동통합 학교구의 사례 | 고선 | p. 7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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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해외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제도 : 일본,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 신미정, 안성서 | p. 9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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