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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죽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국세인 상속과세 연구 = A study on the inheritance tax about death / 윤덕병 1
Abstracts 1
Ⅰ. 서론 2
Ⅱ. 상속과세의 이론적 배경 2
2.1. 상속과세의 의의 2
2.2. 상속과세의 근거 3
Ⅲ. 상속과세의 유형과 평가 7
3.1. 상속과세의 유형 7
3.2. 상속세 과세유형의 평가 9
Ⅳ. 상속과세의 개선방안 11
4.1. 과세유형의 개선 11
4.2. 과세베이스의 개선 11
4.3. 공제제도 개선 11
4.4. 세율의 개선 12
4.5. 상속재산 평가의 개선 12
4.6. 세대생략과세의 개선 12
4.7. 상속증여 부동산 관련 개선 12
4.8. 제반사항의 개선 13
Ⅴ. 결론 13
참고문헌 14
저자 사항 (Author(s) Note) 15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국세청(2022), 『개정세법해설』. | 미소장 |
| 2 | 국세청(1998-2021), 『국세통계연보』. | 미소장 |
| 3 | 조세법전(2022), 삼일회계법인, 2022. | 미소장 |
| 4 | 조세편람(2022), 영화조세통람사, 2022. | 미소장 |
| 5 | 김철수(2022), 헌법학개론 , 박영사, 2021. | 미소장 |
| 6 | 송상현(2022), 민사소송법 , 박영사, 2021. | 미소장 |
| 7 | 윤덕병(2022), 세법학개론, 대경출판사, 2020. | 미소장 |
| 8 | 윤덕병(2022), 부가가치세법, 대경출판사, 2020. | 미소장 |
| 9 | 이창희(2022), 『세법강의』, 박영사, 2022. | 미소장 |
| 10 | Andrews(1997), William D.(1997),『Accession Tax Proposal.』 Tax Law Rev, V01.22 | 미소장 |
| 11 | Chang, Sug-In (2021), A Study on Management Strategies and Design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KBM Journal, Vol. 5, No.2. pp.143-162. | 미소장 |
| 12 | Edwih R, A. Seligman(1981), Essays in Taxes Essays in Taxation, The macmillan Cp.,1981 | 미소장 |
| 13 | OECD(2008), Taxation of Net Wealth, Capital Transfer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2008. | 미소장 |
| 14 | Yoon, Deok-Byeong (2022), A Study on the Legal Doctrine of Tax Law, KBM Journal, Vol.6, No.1. pp.19-38.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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