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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고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스스로 발명을 할 수 있는 AI 다부스(DABUS)의 사례는 특허제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철학적, 입법정책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초인공지능(Super AI)의 등장 가능성과 더불어 AI에 의한 발명이 증가할 시대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AI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AI가 수행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 발명을 특허권과 같은 독점ㆍ배타적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특허권 인정과 관련하여 발명자가 자연인으로만 한정되어야 하는지(혹은 AI가 법인격을 가지고 직접 발명자 및 발명에 대한 권리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AI나 기계가 수행한 발명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 재산권을 부여받게 된다면 인간 중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 AI 발명을 인간의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 소위 강한 AI에 의한 특허독점 문제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의 쟁점을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의 특허법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규범적 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응하는 차원의 지식재산법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진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특허법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현행 특허법 및 관련법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또한 소위 강한 AI에 의한 발명이 일반화되는 미래 사회에 있어, 기술진보와 그로 인한 관련 산업발전, 사회후생 및 국부 증대를 위한 적절한 특허법 및 지식재산법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주요 법리와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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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언명의 계약으로의 편입 : Studie über vertragliche Einbeziehung der Äußerungen vom Dritten, der nicht eigene Vertragspartei ist : In Bezug auf DCFR / DCFR의 규정을 중심으로 김화 p. 1-32

본권자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의 법률관계 = Legal issues in the case that a rightful person for the objects disseized the possession of an unauthorized person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을 중심으로 송방아 p. 33-66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시 재산가액의 산정시점 = The standard time of the assessment of the property to be divided at the divorce of de facto marriage :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박인환 p. 67-96

국가의 기금지원 조건과 표현의 자유 : Government funding condition and freedom of speech : focused o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최희경 p. 97-121

소상공인 등 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위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 Convers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to administrative fines for regulatory tiering on business operators such as micro enterprises 안동인 p. 123-165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런던의정서의 적용 검토 = A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the London Protocol to the Japanese discharge of Fukushima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김영석 p. 167-188

가정폭력에 있어 관습국제법으로서 "due diligence"의 개념과 적용 :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violence : focusing on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권혜령 p. 189-226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 = Introduction to German Digital Health Care Act 김수정 p. 227-265

특허제도와 소위 'AI에 의한 발명'의 법적 취급 문제 : The patent system and the legal status of so-called ‘AI-generated inventions’ :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and suggestions of legal principles for the AI era / 현행법의 해석 및 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제안 최동준 p. 267-303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시론적 연구 :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a pandemic era : historical phenomena and drivers / 역사적 현상과 동인(動因) 정채연 p. 3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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