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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의 필요성 : 미국의 플럼 북 논의를 중심으로 ＝ Necessity of legislation on the appointment and removal of political appointees : focusing on the plum book / 손지아 ; 이진수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플럼 북(Plum book)의 내용과 효력 5

1. 의의 5

2. 내용 5

3. 효력 및 한계 8

III.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 9

1.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상황 9

2. 임기가 법률상 보장된 공무원에 대한 해임 문제에 관한 논의 10

3. 미국의 법 규정 유형 11

4. 검토 13

IV.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검토 13

1.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13

2. 직위 유형별 검토 14

3. 공공기관의 경우 19

V. 결론 : 우리 법제의 정비 방향 22

참고문헌 24

1. 국내문헌 24

2. 국외문헌 24

Abstract 25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평론 = Legislative review o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nacted in 2021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mended in 2022 : 행정법이론체계에 대한 함의와 입법적 과제 김유환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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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체계와 유형 = La structure et le contenu d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administratif en france 박우경 p. 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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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 = Etude sur la confiance légitime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혜진 p. 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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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automated administrative acitivities 박가림 p. 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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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right to silence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focused on EU cases : EU 사례를 중심으로 장윤영 p. 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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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의 소 변경 = Change of action in revocation suit 이윤정 p. 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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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 Das Rechtsschutzinteresse an der Aufhebung eines erledigten Verwaltungsakts i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recht 김후신 p. 2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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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의 필요성 = Necessity of legislation on the appointment and removal of political appointees : focusing on the plum book : 미국의 플럼 북 논의를 중심으로 손지아, 이진수 p. 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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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홈쇼핑에 대한 방송규제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in broadcasting regulations for data home shopping :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live broadcasting and the regulation of aspect ratio : 생방송 편성 금지와 화면비율 규제를 중심으로 김태오 p. 2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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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에서의 근린생활시설 =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in a smart city 김종보, 김은정 p. 3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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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승식, 미국헌법학강의, 2007, 궁리출판 미소장
2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8, 법문사 미소장
3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5, 박영사 미소장
4 박균성, 행정법론(하), 2022, 박영사 미소장
5 성낙인, 헌법학, 2020, 법문사 미소장
6 임도빈, 개발협력시대의 비교행정학, 2016, 박영사 미소장
7 장영수, 헌법학, 2020, 홍문사 미소장
8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국회, 정부), 2018, 경인문화사 미소장
9 한수웅, 헌법학, 2022, 법문사 미소장
10 홍준형, 공기업법, 2021, 박영사 미소장
11 김용섭, 공무원의 개념과 구분 및 공무원법의 체계, 법학논집 제75호(2021), 259-284면. 미소장
12 김판석, 대통령과 인사: 정무·고위직 인사혁신, 한국정치학회보 37권 2호(2003), 385-430면. 미소장
13 박균성, 한국공무원법의 역사, 국가법연구 제17집 제2호(2021.6), 1-33면. 미소장
14 우미형,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공무원제도 논의의 극복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50권 제4호(2022. 6), 297-321면. 미소장
15 이진수, 미국 감사원의 제도적 특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감사원과 연방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54호(2018.8), 67-93면. 미소장
16 이진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Presidential Records Act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2호(2013.8), 263-299면. 미소장
17 이진수,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2021.3), 25-46면. 미소장
18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9th, 2022 미소장
19 Warren, Administrative Law in the Political System, 2020 미소장
20 Patarino, Amanda, Not So Plum: : The Shortcomings of the Plum Book and Tracking Political Appointments, Kennedy School Review; Cambridge Vol. 19, (2019): pp.161-16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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