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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현재만 보면 안 된다 / 송기창 1

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요구의 배경 1

II.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요구의 전개 과정 2

III. 지방교육재정 수요의 특수성 5

IV.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 6

참고 문헌 8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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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박정수 p.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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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한 소고 김진영 p.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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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현재만 보면 안 된다 송기창 p.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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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키워드) 재난 서영훈 p.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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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IMF 세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 :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2」 우수연 p. 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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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 : 코로나19빅데이터기획TF 신혜경 팀장 [인터뷰] [인터뷰이]: 신혜경 ; 글: 정재림 p.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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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영국병'의 극복 사례 글: 윤여준 p.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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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지방)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글: 우명동 p.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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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재정학의 창립자, 머스그레이브의 재정학 글: 김의섭 p. 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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