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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 / 최창수 1

[요약] 1

도입 2

DMCC 법안의 개관 3

1. 입법의 목적 3

2. 입법의 실익 3

3. 구성 및 주요내용 4

DMCC 법안의 특징 4

1. 디지털시장국의 설치 4

2. '전략적 시장지위'에 있는 기업의 지정 5

3. 시장지배력 남용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설정 6

4. '전략적 시장지위 지정기업'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6

우리 법과의 비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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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 최창수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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