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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패션디자인의 미술공예저작물로서 보호 연구 : Response Clothing Ltd v The Edinburgh Woollen Mill Ltd(202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as a work of artistic craftsmanship under the Copyright Act in the UK / 박형옥 1

목차 1

I. 서론 2

II. 영국 저작권법의 미술저작물과 미술공예저작물 6

1. CDPA 제4조 '미술저작물' 규정 6

2. CDPA 제51조 저작권 침해 예외규정 7

3. 미술공예운동과 월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8

4. 헨셔(Hensher) 사건의 '미술공예저작물' 판단기준 10

III. Response Clothing 사건 판결의 검토 18

1. 사건의 개요 19

2. 법적 쟁점 20

3. 법원 판단 24

IV. Response Clothing 사건 판결의 평가 및 시사점 26

1. 유럽사법재판소의 Cofemel 사건 판결과 비교 검토 26

2. Response Clothing 판결의 시사점 28

V. 결론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4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 저작권법 역사와 변천 = China's copyright law history and changes 김뢰정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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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 Economic security in Japan and secreat[실은 secret] patent 박소연 p.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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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패션디자인의 미술공예저작물로서 보호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as a work of artistic craftsmanship under the Copyright Act in the UK : Response Clothing Ltd v The Edinburgh Woollen Mill Ltd(2020) 판결을 중심으로 박형옥 p. 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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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Use for news reporting of work : 도쿄지방법원 2018. 12. 11. 판결, 미야네야 사건의 평석 장호진 p.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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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의 성립요건인 '의거관계'의 판단에 관하여 = Determination of the 'access'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infringement of rights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94 판결을 중심으로 정진우 p. 1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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