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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검토하여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주택을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부산시 등은 자체 조례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주택에 관한 국가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존재함으로써 실제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시도 및 시군의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가 법률에 대입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주택 활성화의 장애 요인을 찾아내고자 했다. 고찰의 결과, 사회주택 공급자에 관해 규정한 법률의 부재로 논쟁의 소지가 있으며, 사회주택의 임차인 자격도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쟁점으로 부상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문제는 모두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 시비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한 경험이 있다. 또한, 공동체성 복원과 유지의 관점에서 임대 기한 종료 후 분양 전환의 문제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볼 소지임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이상의 고찰 결과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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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제개발형 사회적기업 정의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예외적인 이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ceptional understanding of academics and field in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type social enterprises 김동욱 p. 3-24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urban regeneration by creating a startup ecosystem : focusing on the success factors of Gwanak S Valley : 관악S밸리의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김준학, 박재환 p. 25-56

조직구성원들의 ESG 인식이 사회적가치지향성, 조직동일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ESG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on social value orientati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민병석, 김준학, 공인원 p. 57-89

사회적기업의 경쟁우위 창출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 A study on the competitive advantage creation methods of social enterprises : focusing on cas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 Wooshisan cooperated with large corporation : 대기업과 연계된 (주)우시산 사례를 중심으로 박재환, 전홍준 p. 91-113

국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 = Domestic social economy networks in Korea : narrative review of research trends and challenges 조윤숙 p. 115-150

사회적기업 직원들의 개인-조직 가치일치성과 불일치가 직무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erson-organization value congruence and incongruence on work-related attitudes in social enterprises 정재윤, 김성재, 박경원 p. 151-187

주택 공급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고찰 = Legal considerations for the creating social value from housing supply in Korea : focusing on social housing :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최유진, 오단이 p. 219-248

외식 프랜차이즈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가 브랜드 충성도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perceived values of dining franchiser customers on the brand loyalty and reuse inten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xpectations on the ESG management : ESG 경영활동 기대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백진성, 이정희 p. 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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