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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보증(On Demand Guarantee)의 법리와 적용 사례 ＝ Jurisprudence of on demand guarantee and its application / 노주희 ; 김진섭 1

논문요약 1

목차 2

I. 서론 4

II. 독립 보증(On Demand)의 성질과 원칙 6

1. 용어의 정립 6

2. URDG 758(청구 보증에 관한 통일 규칙 758) 6

가. URDG 758의 발전 6

나. URDG 758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7

다. URDG 758상 독립 보증의 원칙 10

1) 제5조 보증 및 구상보증의 독립성 11

2) 제7조 비서류 요건 배제 원칙 11

라. 독립 보증 협약상 독립의 원칙 12

3. 독립 보증과 유사법률관계와의 차이 13

가. 통상 보증과의 구별 13

나. 손해보전약정(Indemnity 조항)과의 구별 13

다. 신용장 및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과의 구별 14

4. 한국 판례의 태도 15

가. 독립 보증의 의의 15

나. 독립 보증 자급청구권의 내재적 한계 - 권리남용 15

1) 명백한 권리남용 15

2) 명백한 권리남용여부 판단 기준 16

5. 소결 17

III. 국내보증기관 발급 독립 보증 - 사례연구 17

1. 통상 보증과 독립 보증의 구별 - 광주은행/서울보증보험 사례(WS Tankship II BV v The Kwangju Bank Ltd & Anor England and Wales High Court(Commercial Court) Nov 25, 2011 사건) 17

가. 사실관계 17

나. 피고들의 주장 18

다. 법원의 판단 19

라. 검토 19

2. 실무상 사례 20

가. 불가항력 면책 20

나. 보증기간 21

다. 국내 보증기관의 보증금 자급 특별약관의 성격 21

IV. 부당청구의 법률관계 22

1. 부당청구(Unfair Demand)의 의의 22

가. 보증인이 인수한 위험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우 24

나. 원인관계상 채무부존재가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24

다. 원인관계에 따른 채무가 의심할 여지없이 수익자의 이견 없이 완전히 실현된 경우 24

라. 원인관계에 따른 채무의 실현이 명백히 수익자의 고의로 방지된 경우 24

마. 복보증의 수익자가 복보증과 연계된 보증에서 신의칙에 위반하여 자급을 한 경우 25

2. 부당 청구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 수단 25

가. 사전적 규제 25

1) 수익자의 채무불이행 진술 25

2) 상호 상충되는 지급 청구 거절 의무(URDG 758 Article 19, 30) 27

3) 의뢰인에 대한 통지(URDG 758 Article 16) 28

나. 부당 청구의 구제 수단 30

1)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가압류 31

2) 지급금지가처분 32

3) 청구금지가처분 34

V. 결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39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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