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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와 예산제도 / 최병권 1

[머리글] 1

우리나라의 재정민주주의 2

예산법률주의 도입 3

국회에서의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심사 강화 3

국회의 예산수정권한 확대 5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강화 7

실질적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노력 8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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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와 예산제도 글: 최병권 p.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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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과 재정정책의 과제 글: 안성배 p.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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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약을 위한 재정·경제 과제 :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글: 조재한 p.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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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확대의 원인과 향후 경제여건 글: 홍지상 p.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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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기금 사례를 통해 본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글: 원종현 p.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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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와 인공지능의 미래 글: 이승환 p.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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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고려사항 : 파운데이션 모델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 방안 글: 임화섭 p. 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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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글: 고준혁 p. 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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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OECD 의회예산기구 및 독립재정기구 연례회의 글: 김홍준 p.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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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나라 기업의 선택 글: 양재찬 p. 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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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글: 한재명 p.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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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론의 열쇠는 '기술' : 내생적 성장이론 개발, 폴 로머 글: 임성택 p.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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